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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세빛둥둥섬' 사업이 서울시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판명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오 전 시장과 비위·책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화연대와 서울풀시넷, 서울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 소속 회원 10여명은 1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전 시장과 15명의 연루 공무원들이 SH공사를 통해 출자한 128억과 239억의 대출 보증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서울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을지라도 서울시에 재정적인 피해를 끼친 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민들은 대낮에 눈을 뜨고도 강도를 당한 셈이 된다"며 "상식있는 서울시민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공직자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국회 행안위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 '지방공무원법'을 '세빛둥둥섬 법'으로 명명하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늘리고 특히 세빛둥둥섬과 같이 시장방침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 재임기 동안 경계시효를 중지시키는 경과규정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사례를 계기로 내부 행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행정의 궁극적인 피해당사자인 서울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재석 환경연합 하천위원장,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이지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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