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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서빙 아줌마가 노조 만들고 잘리지 않을 확률은?
30인 미만 노동자 939만명 노조 조직률은 0.2%… 지역 단위 노조, 자자체 상대 사회적 교섭으로 풀어야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30년째 내려오고 있는 우리 설렁탕집의 69세 김옥빈 할머니는 다.” 

지난주 MBC 예능프로그램 ‘놀러와’에 나온 퀴즈다. 정답은 ‘알바’(아르바이트). 출연진 모두 이 문답을 듣고 배꼽을 뺐다. 우리가 날마다 지하철, 빌딩, 식당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사실은 바로 우리 이웃 주민들이다. 

2010년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일하던 50~60대 여성노동자 7명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통해 부당해고를 해결하고 밀린 임금을 받고 있다. 반면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버스를 몰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협약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한 명 남은 조합원이 자진퇴사하는 방식으로 노조는 사라졌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사 간의 대립관계를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이들의 노조 결성을 돕던 유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의 의견이다. 유 위원장은 “투쟁을 승리해도 사업주와 밀접하게 근무하는 조건에서는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8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939만여 명. 전체노동자의 59.2%에 달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2만473명으로 0.2%에 불과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182만여 명 중 83만1048명(45.4%)이 노조에 가입했다.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강남 도미노피자 본사에서 가진 ‘30분 배달제’ 폐지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30인 미만의 사업장’과 ‘지역’의 교집합으로 ‘주민노동자’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중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2~300만 명을 제외하면 6~700만 명은 ‘지역’에 있다”고 추정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병인, 청소, 서빙, 배달, 판매 등을 예로 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서울 지역 취업자는 496만 명이고 이중 35%가 비정규직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 중 대다수를 거주지와 근무지가 비교적 일치하는 ‘주민노동자’로 추정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주민노동자는 동네에 살면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떠돌아다니며 최저임금을 곧 자기임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기업별 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고, 직장에 대한 애착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0.2%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은 주민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식당, 카페 등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찾아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열악한 것도 주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실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사 문제로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지역의 동종업종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적도 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과거 치과기공사 등이 결성한 지역업종노조의 사례를 들었다. 김진억 위원장은 “주민노동자들은 직장에 대한 애정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지역의 사용자들은 노조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이고 완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결합한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제시했다.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운동과 지역노조를 결합하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지역협약을 맺고 △지자체와 지역사회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인권센터, 생활협동조합이 동시에 갈 때 주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일웅 위원장은 이를 ‘사회적 교섭’이라 명명하며 “매년 임단협으로 성과를 내고 조합을 유지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자치구 단위에서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과 복지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법·제도 변화나 교육·의료 등 사회적 복지가 필수적인 현재 조건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벌이는 이른바 ‘사회적 교섭’을 주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봤다.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주민노동자는 기업을 상대로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실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이유를 물으면 ‘자녀 학자금’, ‘주택’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국가에게 받지 못하는 복지의 빈자리를 취업을 통해 충당하려는 주민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윤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급식 등 공공부문의 경우, 다단계 중개수수료를 없애고 지역노조에서 풀(pool)을 만들어 지역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독일식 산별노조와 프랑스 노동조합 모델을 지역으로 변용한 것으로 기존 대기업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시도는 몇 년 전부터 시도됐다. 2010년 결성한 청년유니온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에 한정된 사례이긴 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교섭을 이끌어내고 주휴수당,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 등이 이들의 성과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최저임금·주휴수당 캠페인을 벌이면서 노동권 교육도 진행했다. 만 15세부터 39세를 조합원으로 받는 청년유니온은 현재 광주, 대전, 서울, 인천, 충북 등 다섯 곳에 지역 유니온이 있다. 이중 노조 설립 신고를 완료된 곳은 광주, 서울, 인천 등 세 곳이다.

한편 23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 토론회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지역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1차 토론회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서울노동복지센터’(31일), ‘서울 노사민정의 과제’(8월 9일), ‘서울지역 노동정치’(8월 16일)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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