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북면 골프장 공동조사 결정

입목축적조사서 잘못 인정하고 전면적인 공동조사로 문제 해결하기로

강기갑의원실,충남도,천안시,대책위의 명덕리 청한골프장 현장조사

  산림청이 결국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산림청 담당 과장은 어제 강기갑 의원실을 방문해 북면 골프장과 논산 황화정리 골프장, 홍천 구만리 골프장에 대해 공동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표준지 선정부터 조사방법과 판정기준까지 모두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때늦은 현장검증

  산림청이 전면적인 공동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골프장 인허가에 사용된 입목축적조사서와 조사방법, 인허가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천안시는 자신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나섰고, 지난 화요일 새로운 산림경영기술자들이 청한대중골프장 11곳 표준지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때늦은 현장검증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현장검증이다. 지난 8월 31일, 천안시 공무원, 충청남도 공무원, 사업자, 강기갑 의원실, 대책위, 그리고 실제 조사했던 산림경영기술자까지 모두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공동으로 참가한 현장검증 결과, 지난 5월 조사한 입목축적조사서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조사방법이 왜곡과 허위로 점철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보다 정확한 현장검증이 어디 있겠는가?

  천안시가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해서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사업주, 대책위, 담당 산림경영기술자까지 참여한 공동재검증보다 산림경영기술자 단독으로 하는 검증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가?

  관련자 처벌, 사업 취소 시켜야

  이제 산림청도 잘못된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천안시는 ‘법 규정은 어겼으나 중대한 문제가 아니며, 축소되기는 했으나 150%가 넘지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그만하길 바란다. 이제 천안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했을 경우 산지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20조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하고, 마론골프장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천안시는 만약 국정감사장에서 얼토당토 않는 재검증 결과를 근거로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다가는 성무용 천안시장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안시는 겸허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천안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2009. 10. 1.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저지천안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