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용역투입!

노동부와 검찰·경찰은 뭐하고 있나?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갑을자본에 의한 신종 노조파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7월 26일자로 갑을오토텍사측은 직장폐쇄를 공고하였다. 거기에 모자라 27일 오전 7시 20분경에 용역깡패들을 투입하겠다고 용역배치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을자본의 행태가 무법천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으로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고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갑을자본은 마무가내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더욱이 갑을자본이 갑을오토텍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음에도 용역배치신고를 하고 용역깡패들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 이렇듯 철저히 내팽겨 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해부터 갑을오토텍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자기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열흘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의 법정 구속으로 그 주장은 현실이 되었다. 또한 사측의 업무방해가처분신청 기각에서 또 한 번 입증되었는데도 갑을자본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대놓고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갑을자본의 행태는 이 나라의 헌법이든 법률이든, 사법부의 판단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의지이거나, 법을 집행하는 노동부, 검찰, 경찰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자라면 지금 당장 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법천지 갑을자본을 엄벌로 다스여야 한다. 후자라면 노동부, 검찰, 경찰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자본의 무분별한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행위만 문제 삼고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들 기관은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향해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지금의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은 그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법 집행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갑을자본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바란다. 예전과 같은 직무유기와 자본 편들기를 보인다면 그대들은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