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검찰, 경찰은 ‘자본의 개’임이 드러났다.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오늘 8월 4일,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갑을자본의 노조파괴 전략문건 ‘Q-P 전략 시나리오’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갑을오토텍 사측은 2014년 ‘주간연속 2교대’를 합의한 이후부터 노조파괴 노무법인과 공모하여 민주노조 파괴를 계획하였고,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종노조파괴’도 이런 계획하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갑을오토텍지회의 탄압의 내용도 이 문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비업무 외주화 추진(노사합의 파기) →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용역투입 → 공권력투입 요청 → 사측 지시를 따르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복귀 → 제 2노조 선립 → 민주노조 파괴’라는 시나리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갑을자본의 불법행위가 그 끝을 알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하고도 우리를 개탄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문건이 이미 노동부와 검찰은 1년 전 갑을오토텍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도 축소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불법’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용역경비 투입을 허가해 주었으며 갑을오토텍 공장에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해부터 노동부, 검찰, 경찰은 자본의 ‘개’라는 오명을 쓰기 싫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논평을 통해서도 직장폐쇄의 불법성과 용역경비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갑을자본의 편만 들더니, 오늘에서야 노동부와 검찰,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천안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아산경찰서는 이미 갑을자본의 ‘개’가 되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1년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갑을자본의 불법성에 항의하는 갑을오토텍지회 가족대책위와 충남범시민대책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하겠다.’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가? 이 모두가 파렴치한의 극치이며 스스로 ‘자본의 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처사였다.

갑을자본의 충실한 ‘개’가 되어버린 노동부, 검찰, 경찰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다스려야 할 관계기관들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한다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천안지방검찰청 그리고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아산경찰서여~, 그대들을 ‘자본의 개’라고 칭하여 기분이 나쁘신가? 그렇다면 이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니, 지금 당장 갑을자본의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판정함은 물론 용역경비 투입 허가를 당장 불허하라. 또한 갑을상사 그룹 박유상 고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이 방법만이 그대들이 ‘자본의 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8월 4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