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남도당 2016년 08월 정기운영위 결과보고

 

* 일시 및 장소 : 2016년 08월 23일(화). 오후 7시. 천안 도당사무실(늘사람)

* 성 원 : 김용기, 김현순, 김민호, 정외철, 심현민, 손창원(이상 6명)

               참가 4명/불참 2명/불참자(사유) : 김민호(출장), 정외철(현장투쟁)

               참관 : 엄균용사무국장

 

 

1. 보고안건

1-1. 도당 활동보고

1-1-1. 중앙집행위원회 참가보고(8/18. 2시)

- 4기 11차 전국위원회 안건 검토 및 의견수렴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7일(토요일) 오후 2시. 중앙당 회의실

안건 :

1. 중앙당기위원회 당기위원 선출의 건 2. 대표단 축소 당규 개정의 건

3. 성폭력 등 제소기한 삭제를 위한 당규 개정의 건

4. 상반기 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5. 당 발전위원회(가칭) 설치의 건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정치전략안건 관련 상황 공유 및 대응책 논의(별첨1 참고)

1-1-2. 전략조직사업 지원활동

- 돌봄노동 인식증진 캠페인 지원 : 당진(8/19) - 24시간 활동보조제도 대응활동 지원

 

1-1-3. 희망의 종이학 대장정

- 히로시마 후쿠시마 순회투쟁단 출발 기자회견:8/2,광화문 - 푸른하늘대행진 : 8/6,홍대앞

 

 

1-2.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보고

1-2-1. 노동위원회

- 9월 초경 노동자당원모임 예정

 

1-2-2. 비정규직지원센터

-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연구모임 진행중-중간보고서 제출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원 - 2016년 신규강사단 양성과정 위탁 진행

- 돌봄노동자 조직사업 지원활동 : 당진캠페인(8/19)

 

1-2-3. 민생경제본부

- 매주 토요일 파산 상담진행 중(이영우 활동가)

1-3. 도당 2016년 7월 재정보고

별첨2.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lpcn_pds&document_srl=1696954

 

1-4. 연대활동보고

- 갑을오토텍 충남도민대책위 활동 : 상황설명회(7/25, 공장안). 공장사수투쟁 지원(사무 국장 공장 상주 및 가대위 활동지원)

- 유성노동자살리기 충남대책위 : 문화제참가(7/23, 양재동), 유시영 신속재판촉구 기자회 견(8/19.법원앞)

- 당진수화통역센터 성희롱대책위 : 합의번복 규탄 기자회견 및 중앙협회장 면담, 최종합 의(8/11,성수동 중앙협회)

- 현대제철지회 파업출정식 참가(8/19)

- 티브로드 대량해고 이용자 실천행동 선언 및 재인허가 불허 요구 대국민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참가(8/18.국회앞)

- “그림자들의 섬” 시사회 참가(8/17, 광화문 인디페이스)

- 당진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반대 투쟁 연대 : 광화문 단식농성장 지지방문(7/18)

충남화력발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7/26. 충남도청)

 

 

1-5. 당협활동보고

1-5-1. 천안당협

1-5-2. 당진당협

 

 

1-6. 생략

1-7. 기타보고

 

  

2. 논의안건

2-1. 갑을오토텍 투쟁 지원방안 논의

- 현황

㉠ 도당 자체 투쟁기금 모금 현황(8/2~8/22) : 총 87만원 모금.

이미*, 김*규, 박*레*, 손*송, 심현*, 이*호, 이석*, 최*미, 임수*, 도*문, 변*주, 김*화, 고*리, 차준*, 박*우, 장진*, 김*기. 총 17명 납부

㉡ 사무국장 현장 상주 :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

 

- 향후 당의 갑을 오토텍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일까

 

=>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며, 공장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과 공유가 필요함을 공감함. 논의되었던 구체적 내용은 보고 생략함 

 

 

2-2.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 하반기 주요일정

㉠ 대표단선거 9/5(선거공고)~10/15(투표마감일)

㉡ 당직 총선거 : 12월 15일 선거공고/ 12월 24일 ~ 12월 30일 후보자등록 /

12월 31일 ~ 1월 18일 선거운동/ 1월 19일 ~ 23일 투표기간 /

- 도당 고유 사업이 가능한 기간 : 10/16~12/14

 

=> 2016년 사업계획 전반이 미미하지만 비교적 성실하게 집행되고 있음(대중강좌사업 제외)

그러나 하반기 당내 일정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적극적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선에서 조직 및 정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함.

청년여성주의 당원 엠티(9/23)

단합대회(10/22~23,장소 미정)

전략조직화와  지원사업 지속적 진행.

 

     

 

3. 기타안건

- 서산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지지 방문의 건 : 8/25(목) 오전 방문하기로 함.

     

 

4. 공지 및 차기회의 일시

4-1. 공지사항

- 충남농민전진대회(8/24.예산)

- 11차 전국위원회(8/27.중앙당사) - 월간 좌파읽기 모임(8/29, 늘사람)

- 전국 사무처장단 및 활동가 워크숍(8/29~30,서울)

- 2016년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기초과정 1강(8/29, 홍성)

- 좋은 돌봄 캠페인(8/31, 5시, 천안)

- 조선산업구조조정 NO! 노동당 GO! : 9월 2일 전야제(그림자들의 섬 상영회),

3~4일 울산 거제 순회투쟁 - 알바노조 벌금 마련 후원주점(9/9, 신촌 샤크라)

 

 

4-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9월 27 일(화) 오후 6시, 늘사람

      

 

별첨1

 

민주노총 정책대대 정치전략안건 관련 상황 및 공동대응 보고

중앙당 기획조정실장 정진우입니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이하, 정책대대)가 8월22일 오후2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조직혁신전략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중장기적 전망과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책대대 안건 중, 현장 토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은 [정치전략]입니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을 넘어 제 정당과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의 진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 노동위원회(5차 전국운영위, 7/23)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정치전략 안건과 관련하여 당 비대위와 협의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당의 협조를 통해 민주노총 대의원(당원) 현황을 파악하고, 소통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당 비대위와 중집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의원 토론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내용을 개진하며, 정책대대 현장에서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제 단위들과 공동으로 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책대대 의결주문을 확정하는 단위인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8/18)는 수개월 걸친 현장토론 과정에서 한번도 제출된 바 없는 ‘정당건설 추진안’이 기습적으로 제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조직내 토론을 이끌어 온 전략위의 기본안 폐기) 민주노총 집행부를 통해 상황 확인을 한 결과, 회의장에서 장시간 논란과정과 극심한 압박 끝에 복수의 ‘의결주문안’이 정책대대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긴급하게 좌파단위들과 간담회 및 의견 소통을 진행한 결과, 이번 정책대대에 기습적으로 제출되는 의결주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특정 세력에 의해 강행처리되는 것을 공동으로 막아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결주문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동으로 준비하며, 정책대대 현장에서의 대응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노총 집행부의 의사진행 계획과 연동하여 당일 현장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다수가 합의하지 못하는 의결주문이라면 표결 강행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강행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중집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올라온 의결주문안에 대해 제기된 중집 구성원들의 비판 지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노총 중심의 정당 건설이라고 하나 낡고 실패한 방식의 재연일 뿐이다.”

“패권주의를 비판하더니 또 다른 패권주의를 자행한다.”

“평가 반성 없이 또 다시 당 건설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이 아니라 또 하나 다른 당 추가로 늘리는 것이다.”

“진보,좌파 정당들과의 최소한의 연대 모색조차 훼손하게 될 것이다.”

“수개월 걸친 논의 과정과 기본안인 전략위 안조차 중집이 나서 폐기하는 걸 어떤 명분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책대대 당일에 직면하게 된 심각한 문제는 “대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대대에 제출되는 의결주문(정치전략안)이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거나 적어도 수개월 걸쳐 논의된 기본안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우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집회의에서 장시간 파행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단위들 포함해 여러 단위들과 소통하며 긴급하게 협의한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이 지점(기습적인 의결주문 상정과 표결 강행시도)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즉, "다수가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방침을 표결로 강행처리하여 민주노총 상황을 더 큰 파행으로 몰고갈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 대의원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며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동입장문의 내용이 무척 미흡하게 되었지만,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말 사이에 참여 단위를 조직하며 정책대대 현장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아래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공동입장문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공동입장문에 담기지 못한 내용과 당일 아침까지 추가로 제기된 내용은 대변인 논평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당의 대응(공동대응을 포함)은 “민주노총 정책대대의 [정치전략] 의결주문 강행처리 반대”를 위한 긴급대응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당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비대위 기간에 필요한 대응사업과 업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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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문]]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 8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당일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시된 ‘정치전략’ 안을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의결주문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치전략’ 안이 상정된 것이다.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2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ㆍ농ㆍ빈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1안보다 2안이 훨씬 더 분명하게 진보대통합정당 건설 추진을 밝히고 있지만, 결국 1, 2안 둘 다 민주노총 주도하에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을 평가하지도 않고 반복하려 한다는 점, 그것도 복수의 안이 대의원대회에 졸속적으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당건설(안)’을 당장 폐기하라!

 

- 우리는 진보대통합정당 안을 비판하는 것이 곧 노동조합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자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여성ㆍ성소수자 차별 반대, 이주민 단속 중단 등을 요구해 왔고, 이러한 행동들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단결과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노동조합 안에는 정치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민주노총 안에도 복수의 진보ㆍ좌파 정당들이 있다. 현재 상정된 민주노총 주도 진보대통합당 안의 문제점은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경향들에 대한 배제에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노총 내의 단결보다는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다. 정당 건설과 지지 문제로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은 약화된다.

 

또한, 지금의 안들은, 지난 시절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그 어떠한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치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 대대에 졸속적으로 상정된 정치전략 의결 주문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8월 20일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좌파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