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12:40
위기전가 반대! 노동개악 중단! 전태일3법 제정! 경기지역 진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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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전가 반대! 노동개악 중단! 전태일3법 제정!
경기지역 진보정당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여당발 노동개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월 3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쟁점법안심의를 시작으로 9일 본회의까지 노동개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단협기간 연장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살기 힘든 지금,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는 속내를 우리는 묻고 싶다.
또한 10만 전태일들이 직접 발의한 ‘전태일 3법’의 제정도 외면하고, 짓밟으려 하고 있다.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점투성이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며, 그 의의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노동개악 중단과 10만 전태일들의 외침인 ‘전태일 3법’을 즉각 제정하라!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추락하고 있다. 항공, 서비스,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 자본의 구조조정은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이후 최대의 대량해고라고 한다. 이스타항공, 아시아나KO, 대우버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한국게이츠, 대학원생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구조조정 철회와 권리쟁취를 위해 현장이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 정부여당과 자본은 위기에 대한 책임만을 전가하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타 항공은 사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발표하며 국가의 기간산업을 재벌범죄총수일가인 조씨 일가에게 가져다 바쳤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가고, 재벌은 이익만 챙겨가는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이제는 끝내야한다.
11월 25일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언론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우리 경기지역 제진보정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조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개악 즉각 중단, 전태일 3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고 함께 싸울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위기전가 반대한다.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개악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하나. 10만의 외침이다. 전태일 3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0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에 연대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