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산업은행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새 인수자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진행해왔고 오늘(23일) 매각 협상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당초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기업인수 4년여 만인 2009년 초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내고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이후 상하이자본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했고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반발해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쌍용자동차파업사태에 대한 진실은 해고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이라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최후의 선택이었던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유있는 저항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보살펴야 할 정부로서의 책임감을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부,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매각함에 있어 피해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하며 채권회수에만 오직 관심을 보였던 산업은행. 쌍용자동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하이차 같은 외국 먹튀 자본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합작해 나라의 기간산업을 졸속매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3000여명의 정리해고된 피해당사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정부와 산업은행은 제2의 졸속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제2의 쌍차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항의하는 이들을 연행하고 마힌드라와의 재매각 협상 시작 100여일만에 서둘러 협상을 완료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이제라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기획파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제2의 쌍용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