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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직도 뉴타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 실효성 없는 '산업뉴타운'지정제도
- 서울시의 산업비전에 대한 고민없어 효과도 의문
- 결국 SOC사업 등 재개발 인센티브 부여가 핵심

서울시가 오늘(6일) 산업뉴타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차로 6곳을 선정하면서 2012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곳이상씩, 총 30군데의 산업뉴타운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우선 지정된 6곳에 추가지정 효과가 있나?

서울시도 밝힌 바와 같이 1차 지정된 6개 지역-마포, 양재, 여의도, 종로, 중구, 성수-은 이미 관련 사업군이 기활성화된 곳이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뉴타운 지정에 따른 실효가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껏 관련 지역의 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도로깔고 건물높여준다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클터스터를 염두에 둔 산업정책은 어쩔 수 없이 자본의 대규모화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소규모로 밀집해있는 종로의 귀금속 클러스터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권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고 본다.

2.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이 있나?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서 가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25개 자치구별로 1개씩이라는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사업방식이다. 이는 서울시가 산업뉴타운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전략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알다시피 서울의 산업적 특징은 자치구라는 행정틀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2~3개 자치구를 포괄하여 광역단위로 편재되어 있기 일쑤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의 분포도 그런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도 1구당 1개의 산업뉴타운이라니? 이는 산업뉴타운 정책이 기존의 뉴타운재개발 정책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대추구형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서울지역내 준공업지역의 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슨 수로 25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산업뉴타운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3. 결국은 짝퉁 뉴타운 사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사업은 이미 효과를 소진했다고 판단한 듯하다.(무엇보다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해서 산업정책이라는 포장지로 기존의 개발사업을 꾸미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계획법 상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지금껏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수단이다. 이는 그만큼 치밀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정책과 산업정책은 그 질에 있어 매우 차별적이다.

미리 속단하기 어려우나, 서울시가 중장기적인 서울시의 산업전망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는 점, 또한 25개 자치구당 하나의 산업뉴타운 지정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식의 '산업뉴타운'은 짝퉁 뉴타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이명박식의 뉴타운 사업이 결국은 용산참사와 갖가지 비리사업으로 귀결되었듯이, 오세훈식의 산업뉴타운이 오히려 영세산업들의 줄도산을 가져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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