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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거없는 공무원 축소 조례안, 전국 유일하게 강북구에서 부결

-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 5% 삭감 계획에 따른 공무원조례안 상정
- 전국 지자체, 해당 조례안 무사 통과 중 유일한 반대 사례 나타나
- 강북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 강북 조례안 부결 주도

서울 강북구의회는 4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인원감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행안부의 권고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정원조례)을 수정 통과시켰다. 진보신당의 최선 구의원의 주도로 사실상 정부원안이 무력해진 것이다.

정원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총액인건비 대비 5%의 인원 감축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현 이명박 정권이 재정 절약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공언을 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 하달된 것으로 이 권고안에 따르면 강북구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원을 1138명에서 1122명으로 16명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단지 재정을 줄이기 위한 인원감축이라는 단순계산은 주민복지와 저소득층의 복지안전망에 복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복지행정에 더 큰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구상된 단순계산은 엉터리계산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었다.

진보신당과 최선 구의원은 불필요한 인원감축에 반대하지 않지만 단지 재정을 줄이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무원칙하게 감축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이며 사회복지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늘 강북구의회가 부결시킨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인원감축 조례는 운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부결되어야 했고 오늘의 결정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무원칙한 태도를 지자체 의회 차원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 권고 정원조례안 부결을 주도한 진보신당 최선 의원은 “이런 부실한 정원조례안을 강압적으로 하달하는 중앙정부에 일침을 놓고 싶었고, 지역 공무원들의 고용안정을 지켜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지키고 싶었다”며 “당을 떠나 오늘 결정에 함께 해준 동료 구의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시정단과 함께 정부의 공무원정원감축계획 역시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하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욕구조사 등 행정의 수요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의 주요 자치구 당원협의회와 함께 지역의 행정서비스 조사 등의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의 묻지마식 5% 정원감축 계획의 문제점을 따져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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