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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21.(일)

[논평] 오세훈의 시장직 사퇴, '정치쇼'가 되지 않아야 한다

- 주민투표 관리자가 '사퇴' ... 사실상 시민들에 대한 협박 정치

- 시장직 사퇴는 더이상 토건 '삽질경제'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전환적 의미로 이해해야

마침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의 사퇴를 걸고,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시기에 예견되었던 방법이다. 그럼에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신의 직을 건 선언이 가지는 무게는 존중한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시장직 사퇴냐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푼어치의 존중감을 제쳐두면 거대한 촌극이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스스로가 발의한 최초의 주민발의 주민투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그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면서 사실상 이번 투표가 본인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관제 작품'임을 시인하고 있다. 만약에 이번 투표가 순수한 주민발의 주민투표라면, 어떤 결과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지금까지의 시정운영철학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오늘의 사퇴 선언은 사실상 서울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5살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리듯이 자신이 바라는대로 안되면 안된다는 땡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고민이야 절박했겠지만, 보이는 풍경은 짜증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복하지만 이번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 발표는, '나는 절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오만한 독선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발표문에서는 소위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선거법에 대한 사례가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급식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에 그가 추구했던 것과 반대로 '보수'를 위한 것이다.

어느 역사가가 촌평한대로,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되는 것이 역사라면 이번 오세훈 시장의 변신은 그런 사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어느새 오세훈 시장은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막는 광대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220억원의 복지플러스통장을 언급할 때, 그 절반인 110억원이 복지공동모금회의 사실상 민간기금에서 지원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이 주장하는 복지가 사실상 '시혜적 복지'이며 '생색내기 복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비만 오면 잠기는 여의도의 한강공원은 조성비용만 500억원이 넘는 애물단지이며 지금은 흉물이 되고 있는 디자인거리의 조성비가 1미터당 700만원에 상당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는 토건 중심의 삽질 시정이 사람 중심의 복지 시정으로 전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오세훈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는 삽질 경제의 한 상징으로 거부됨이 마땅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서울시민들에게 안겨줄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시정철학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따라서 그의 선언을 환영함을 밝힌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서울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변화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서 새로운 서울을 함께 만들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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