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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8.(화)

[논평]교통카드 분쟁, 카드 공영화로 해결하라

- 철도공사의 별도 정산시스템 마련 선언... 예견된 사안

- 민간 카드회사가 정보를 독점하는 불합리함이 가장 큰 문제

2004년 서울시가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와 함께 환승할인제를 골자로 하는 교통카드의 사용은 대중교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버스 이렇게 따로 따로 결제를 하던 방식에서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중교통시스템의 변화가 중장기적 예측 대신 단기간의 성과위주로 추진된데 따른 여파가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환승할인시스템의 핵심은 교통카드는 민간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적으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각 교통기관별 환승데이터 등 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취득되는 기본 자료들을 민간회사가 취합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했다.

실제로, 특정 승객이 A, B, C의 교통수단을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시간'만큼 타고 내렸는지는 환승할인제 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비율에 따라서 900원의 교통요금이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정보를 한국스마트카드사라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원천데이타에 대한 상호 보정도 되지 않는다. 당연히 교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야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지만, 교통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환승할인으로 인한 적자금이 2008년 1,150억원, 2009년 1,222억원, 2010년 1,204억원에 달했고 도시철도의 경우, 환승할인 적자금은 2008년 601억원, 2009년 638억원, 2010년 634억원에 달했다. 이런 막대한 적자금은 어떻게 계상되냐에 따라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전금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기관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 인천까지 연계되어 있는 교통공사 입장에서야 매우 복잡한 정산과정을 거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장은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불만스럽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회사가 승객의 정보를 독점하는 지금의 서울시 대중교통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토론회를 통해서 수도권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교통카드의 공사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교통기관과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고 교통카드의 공영화를 통해 해당 승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서울시 대중교통시스템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불신이 대중교통요금인상에 대해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선 대중교통시스템을 다시 고치고, 이에 필요한 수준의 이용자 부담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협약은 내년에 끝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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