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1,000일 가까이 세월호 참사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1,000일 동안의 외침이 광장에서 천 만개의 촛불이 타오르게 했고,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었고, 어떤 방식이든 현재 권력을 끌어내리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그리고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감춰뒀던 진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일 것입니다. 

노동당에서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선, 밝혀진 사실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부 책임을 우려해 시신 인양에 반대했습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료를 미리 받아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과 표현을 고쳤고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자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주범 전 김기춘 비서실장.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그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기춘 이외에도 박근혜와 온갖 막말을 쏟아낸 김진태,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다 사퇴한 조대환 민정수석을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의 권력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가당찮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는데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게 더 이익이다',  '촛불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북한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가당찮은 근거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공식행사나 회의자리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묵념 이외에는 금지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5·18 등 민주화운동,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도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피의자가 될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여전합니다. 

또 하나는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이라고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 등의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과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있을 때 '쳐부숴야 할 원수, 암덩어리', '모두 물에 빠뜨리고 필요한 것만 건지자'며 규제완화를 옹호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로, 그리고 이윤보다 인간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과 노동시장 선진화법,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이 먼저였기에 탄핵의 촛불로는 미쳐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의 만능장치인 규제프리존법과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를 확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은 박근혜-최순실에게 협력한 재벌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최순실이 감옥에 가고 박근혜가 탄핵소추된 상황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은 토요일에만 모여도 충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신자유주의가 지속될 수 없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여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우선은 촛불을 계속 밝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다시 서울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