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안정된 삶의 보장이 우리사회 노동의 척도이다.

지난달 4월 25일 새벽 창원에서 청소노동자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 차량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같은 달 17일에는 통영에서 청소노동자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단 두 차례를(2006,2011년)을 터키에게 1위를 내줬을 뿐, 이를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산재 사망률 1위’를 수성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20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며, 이는 주5일 노동 기준으로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한국은 일을 하다가 죽을 확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듯 산재의 위험이 큰 한국의 노동현장이지만 그 위험은 동일하지 않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접고용이 아닌 하청이나 민간위탁일수록, 노동조합의 없는 곳일수록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소규모, 민간위탁 업종인 청소노동자의 사례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따르면 2017년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100명당 산재 발생률(재해율)은 1.41%로 국가 전체 재해율(0.48%)의 3배에 이르고 1만명 당 업무상 사고 발생자 수(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는 1.63으로 국가 평균(0.52)보다 3.2배나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22명(사망자 18명)의 청소노동자가 산재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 

환경부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지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의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3인1조로 작업할 것, 청소차량에 안전장비를 부착할 것,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이전할 것 등이다.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한국형청소차량’까지 등장하면서 획기적으로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아질 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결국 또 혼자서, 야간에 일을 하던 청소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언론에서 너도나도 자랑하던 ‘한국형청소차량’의 도입계획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각 구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몇 개의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2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지침에 따른 차량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모든 구가 일관되게 지금 사용 중인 차량의 사용연한이 끝나면 그 때 교체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차량이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 교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청소노동자가 죽어나가서 그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교체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사용연한, 즉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차량의 연한이 다하는 동안 청소노동자가 죽어나가더라도 그것도 감수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침은 왜 지켜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지자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업체들을 통해서 간접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각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청소노동자는 총 1,789명이며 이중 중구에서 65명만 직접고용하고 있다. 나머지 1,724명은 청소대해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하고 있다. 지자체는 노동자들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직접고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하는 노동자의 안전이나 노동조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에서 아무리 지침을 통보해도 직접고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는 빠르게 그 지침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난 뒤 다음해에 새롭게 업체와 계약을 할 때서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댄다. 실제로 지침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부산시의 각 구에 넣은 결과 ‘청소대행업체와 전년도에 계약된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고 있어 올해의 근무시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다.’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소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직접고용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환경부의 지침에 가장 첫 머리에 들어가야 할 문장은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것.’이다. 이 문장이 빠진 모든 지침은 지켜지지 않을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가 청소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차갑다. 부산시의회에서 여당 시의원이 청소노동자의 임금이 자신보다 높다며 비아냥거리는 일도 있었다. 환경부의 청소노동자 안전 지침이 지켜지더라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배치가 변경되면 야간수당을 받지 못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부산광역시의 각 구에 이에 관한 임금보전 계획과 예산에 대한 문의했지만 그럴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한 주장을 마주한 시민들은 ‘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어야하느냐, 공무원이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느냐’며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한다.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대우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오늘은 세계노동절이다. 각 지역에서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집회가 열리고 노동자들이 모인다. 부산의 경우에는 서면 길거리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떠난 자리에 새벽이 되면 청소노동자들이 그 길거리를 청소한다. 사회적인 멸시에 시달리고 저임금과 높은 산재율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 노동의 진보를 보여주는 이루어내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그 길에 노동당 부산시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1일 

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