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최재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보도자료]
노동당 최재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3월 27일 목요일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버스공영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재연 노동당 경기도 도의원(고양시 원신,고양,관산,홍도,화정2)이 해당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으며, 노동당의 입장에서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발제문 전문이다.
경기도 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최재연 경기도의원
(고양시 원신, 고양, 관산, 흥도, 화정2)
○ 근래에 경기도 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버스공영제-무상교통의 의제가 공론화된 것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임.
- 노동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스마트카드사 공영화를 통한 반값 정액권 도입 등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왔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완전공영제 요구 역시 꾸준히 제기해왔음.
- 작년 하반기부터는 무상교통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잡고 3단계에 걸친 공영화-무상교통도입 방안을 지난 2월 토론회를 통해 제출한 바 있음.
○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 첨가하겠음.
- 첫 번째는 버스공영제 이슈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임. 물론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음.
- 하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재 민영제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사회정책으로서 대중교통정책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음.
○ 이를테면, 점진적 공영화방안에 있어 현행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조금 제도로 들어오는 업체에게는 노선의 소유권을 양도받고 운영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와 함께 경기도가 자체의 공영노선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함. 현재 광역노선 위주로 신설되는 경기도 버스는 경기도의 소비를 서울로 집중시키는 효과만을 낳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중소도시를 베드타운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관내 소규모 생활권을 지키고 지역내 경제생태계를 살리는데 이와 같은 공영노선, 나아가 무상교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노선이 있을 경우,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보조금의 남용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리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데 실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내 시지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수원시나 성남시와 같이 등록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지역의 공영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특히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회계의 운영도 필요할 것임.
○ 노동당은 공영제의 도입과 나아가 무상 교통으로의 확대가 자가용의 증가-> 도로 건설의 확대로 이어지는 ‘토건의 악순환’ 구조를 끊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적 전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사실 GTX나 경기도 곳곳의 경전철 논의는 사실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데 불편하기 때문이며, 이를 비용도 많이 드는 철도니 전철을 개설하기 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버스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더욱 우수하다고 생각함.
○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의 가치에 동의하는 제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
- 노동당 차원에서도 이미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들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공영제와 무상교통이라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세력을 모아서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노동당의 광역후보들은 물론이고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을 확대해나가는데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이 함께 힘을 모아내는데 함께 하겠음. ｢끝｣
2014년 3월 28일
노동당 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