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지지도보다 훨씬 많은 의석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은 대량 사표를 발생시켜 국민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기반한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교해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안이다.
또한, 지난 8월 25일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발족하며, - 비례대표 최소 100석이상, 전체 의석수 360석 이상 -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 선거연령 18세로 확대 - 사전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까지로 연장 -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 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의 5대 역점 과제를 포함한 17대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개혁의 요구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10월 13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 이전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 놓기,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 마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 경기도당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의석수가 늘어날 지금의 논의로 인해 얻을 의석수 증가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부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정치개혁 논의를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

2015년 9월 26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