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기도립 산후조리원 설립 난항에 붙여 

- 복지하지 말자는 복지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이 난항에 빠져들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 속에 출산을 결심하더라도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많은 서민 가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은 시급한 사안이며 시범 사업에 그칠게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도 가능한 낮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난항의 일차적인 원인은 국민의 복지를 가로막는 일을 떠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이 어렵고, 지역 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조리원이 있는 인근 지역과의 거리도 멀어야 한다"는 자의적인 기준을 강요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는 지역은 의왕·과천·동두천·여주·가평·연천으로 6곳이나 있다.  이 6곳 중 위의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여주와 동두천 뿐이다. 하지만 동두천의 경우 월 평균 신생아 출생이 10명 내외로 산후조리원 수요가 매우 적은 곳이기에 기초 단체의 유치 의지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요가 많은 곳은 오히려 민간산후조리원들이 폭리를 거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지침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산후조리원 수요가 적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국민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야권 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정부의 부족한 복지 지원에 대한 면피용 행정일 뿐이다.

경기도도 단순하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비용만 지원할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늘려 일선 지방자치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시범 사업에 제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8일

노동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