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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구청장협의회장, 어설픈 군불때기 하지 말라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이 보여준 초유의 뇌물스캔들로 사방이 시끄럽다. 진보신당은 이런 일이야말로 시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제일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1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호전되기는 커녕 '지방자치 불용론'까지 공공연히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서울신문>에 '무늬만 지방자치래서야'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런데 양 구청장의 기고글이이야말로 시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대로 짚지 못한 '동문서답'의 전형이다.

양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재정부족과 수민소환제와 권한의 미이양을 들었다. 액면상으론 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일마저 있어 안타깝다.

우선 재정부족에 대한 언급은 일면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가 재정악화의 근거로 복지비 운운한다는 것은 엄살에 가깝다. 지방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된다. 또한 일선 지방정부의 수장 입에서 복지예산을 핑계로 재정악화 운운하다니, 좀더 선진국의 사례를 배워야 할 모양이다.

이와 함께 권한 미이양을 언급하는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양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리다. 현재 지방이양된 사업 중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집행되는 기초단체는 거의 없음에도 권한이양을 추가로 요구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지예산이나, 문화예산 등 돈들어가는 사업은 기피하고 도시계획 관련, 세금관련 권한만 서로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양구청장의 엄살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았다. 서울시의회의 뇌물 수수 문제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주민소환제' 악용 우려는 부적절하다. 자정능력이 전무한 지방자치제도에 주민소환제와 같은 외부감시제도마저 없으면 지방자치제도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 양구청장의 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 무감각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양구청장의 논의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상의 모든 논의가 '구청장협의회'의 상설기구화로 귀결되는 것에는 1%도 동의할 수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시민의 감시도 받지 않아온 임의기구일 뿐 아니라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구청장간의 단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청장 간의 최소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미 수천만원에 달하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통해 활용하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예산낭비라는 비판에 대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단편적 시각의 비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억지다. 도대체 구청장협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길래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감시받을 것인지 밝힌 적이 있는가?

만약 양 구청장의 머리속에 구의 재정이 구청장 주머니돈쯤 되는 돈으로 여기고 있다면, 스스로가 언급한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바로 그 '무늬'가 본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설픈 여론 호도는 그만 두는 것이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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