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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월)

[논평] 오세훈시장, 대학등록금 반값은 대통령공약이었소

 오세훈의 아전인수격 일본 사례 인용 ... 이젠 'ctr+C, ctr+v' 수준으로 전락

 
오세훈 시장이 개인 블로그에 해괴한 글을 올렸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http://bit.ly/gQKL3H)라는 글인데 이 글은 그간 오세훈 시장이 보인 통상의 몽니 수준을 벗어나 그의 정치에 대한 인식수준,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글을 통해서 90년대 말 자민당의 상품권 정치와 2009년 자민당의 현금살포를 예로 들면서 무상급식정책을 비판했다(게다가 아직 실현도 안된 -자민당의 정책은 실현된 것이고- 일본 민주당의 공약을 끼어넣었는데, 스스로도 자민당만 욕하기엔 쑥쓰러웠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현금살포식 정치가 판을 치게 된 것은 결국, '콘크리트보다 사람을'과 같은 높은 이상과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을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의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대안이라며 기성세대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자면, '참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말'이다. 아전인수는 둘째치고,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99년 자민당의 상품권 정치는 국민들이 요구했던 소비세 감면을 통한 세제 개편요구와 고용불안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구조적인 변화보다 임시방편적인 해결을 꾀했던 자민당 정부의 실책인 셈이다. 2009년 현금살포는 어떤가. 비슷하게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유가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때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을 들어본바 없다.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내용이 자민당 정부의 그것과 닮았다는 데에 유의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오히려 자승자박에 가깝다.

둘째로 그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누구도 아닌 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는 이야길 들은 바가 없다. 대통령의 공약을 야당이 내걸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내세우는 그물망 복지의 실태를 보자. 오세훈 시장의 그물망 복지는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체제와는 상관없는 독립형 복지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정부의 수급자격 엄격화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천명에 이른다. 이는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그물망 복지는 탈락자를 구제해주지도 못했고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지도 못했다. 그저 오세훈표 복지정책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뿐이다(더구나 그 재원 역시 절반 가량은 민간에서 충당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기존의 예산에 더해지는 순증 예산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는 디자인서울, 한강운하와 같은 검증안된 토목 예산을 감액하면 8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정책 자체가 아니라 오세훈식 한강운하, 디자인서울과 경쟁하는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침묵하면서 무상급식정책을 순증 예산사업으로 왜곡시키고, 잘못된 해외 사례를 갖다가 붙이는 것은 정상적인 논쟁이 아니다.

덧붙여, 오세훈 시장은 현행 민주주의체제에서 득표를 위한 정책경쟁을 꽤나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태도는 스스로의 몽니에 대한 설명은 되어도 그가 왜 굳이 시민이 뽑는 시장직을 유지하는지, 나아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누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단 말인가?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서울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스스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저 정치평론가로 나서면 될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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