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1.10.(월)

[논평] 무상급식, 주민투표감 아니다

 무상급식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일 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무상급식이 그러한가?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는 부분은 년 700억원에서 매년 누적적으로 복지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인데, 무상급식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재원과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정책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시행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액수가 문제라면, 오세훈 시장은 수천억원을 사용한 한강운하나 디자인서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특히 서울시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거나 중대한 영향이라면, 교통통제가 있었던 G20때나 광화문 스노보드장 설치 등이 오히려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단순 호불호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시말해,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한강운하, 디자인서울 등 전시성 사업예산의 축소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우선순위의 조정 문제를 단순 정책선택 문제로 바꾸는 것은 정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한강운하, 디자인서울과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선호 투표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써 2달 가까이 끌고온 무상급식 논란은 주민투표니, 시의회 출석거부니 하는 무대뽀 행정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협상'을 통해서 종식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숙한 정치적 리더쉽이 아쉽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논평]지방재정 철학없는 지방세연구원, 싹부터 노랗다 서울시당 2011.04.20 4178
225 [보도자료]취득세 감면 저지를 위해 진보신당 구의원들 1인 시위 나선다 서울시당 2011.04.12 3414
224 [논평]조삼모사로 납득한 서울시, 관선 시장으로 전락한 오세훈 시장 서울시당 2011.04.11 3691
223 [정책논평] 관변동원 무상급식주민투표, 꼭 이래야 하나 1 미호 2011.04.01 4190
222 [정책논평] 지하철 9호선 증차에 따른 지원비용 밝혀야 1 미호 2011.03.31 4524
221 [▶◀논평] 중랑 노점상의 사망은 행정살인이다 냥이관리인 2011.03.18 4370
220 [논평] 주민투표 대상 제한 조례개정 안된다 냥이관리인 2011.03.18 3616
219 [보도자료] 희생 일본인 추모위해 오늘부터 촛불을 듭니다 서울시당 2011.03.15 3422
218 [논평]새 봄, 다시 철거민의 사투가 시작되는가 미호 2011.03.14 3535
217 [논평]'한강유역에 가축 240만마리 살처분', 서울시대책 시급하다 서울시당 2011.02.11 3826
216 [보도자료]자치구 SSM조례 졸속제정 안된다 서울시당 2011.02.10 3803
215 [보도자료] 오세훈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부쳐 서울시당 2011.02.08 3500
214 [논평]주민투표 대신 대법원 제소 택한 서울시, 치졸하다 서울시당 2011.01.18 4207
213 [보도자료] 진보신당 등 진보 3당 서울시당, 오세훈 시장 고발장 접수 서울시당 2011.01.13 3613
212 [논평] 전세난 '과장' 서울시발언, 문제있다 서울시당 2011.01.12 3192
211 [논평] 야5당서울시당 공동성명서 '홍익대학교의 대화와 교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당 2011.01.12 3345
» [논평] 무상급식, 주민투표감 아니다 서울시당 2011.01.10 3231
209 [논평]오세훈시장, 대학등록금 반값은 대통령공약이었소 서울시당 2011.01.10 3347
208 [논평]2011 서울시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 서울시당 2010.12.30 3349
207 [논평]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제작을 우려한다 서울시당 2010.12.30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