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대회 전망섹션 입장제출]

노동당 운동의 평가와 전망

<요약>

1. 노동당 운동의 평가

1) 총평 –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노동당 운동

노동당 운동은 조직 및 미조직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각계각층의 운동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지역사회 거점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요한 정세에서 선도적인 정치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2014년 말 현재 노동당 운동은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지위획득과 수권세력으로의 발돋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정치적 위상과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다.

 

2) 노동당 운동 위기의 근본원인

첫째, 진보 4당 분할구도에서 3당에 불과한 당의 정치적 지위가 외적 제약조건으로 강력하게 작용했다. 둘째, 이러한 외적 제약조건과 맞물려 당 자체의 조직력 저하가 매우 심각해졌다. 당의 정치적 어려움과 당원 및 활동가의 피로도 증가가 당 전체의 조직적·재정적 약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다시 당 정치력 약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2. 노동당 운동의 전망과 진보정치 재편

노동당 운동의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당운동을 둘러싼 내외적 제약조건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 운동의 강력한 외적제약조건인 진보정치 분열구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치세력을 성장시키고, 이 과정에서 진보정치와 노동당의 내적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 진보정치재편과 진보혁신회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진보정치세력을 유의미한 제3정치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말, 진보혁신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진보정치재편이 중차대한 과제임을 인정한다면,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출범을 통해 제3정치세력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까지 유보할 필요는 없었다. 조속히 당내 논의를 거쳐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출범에 참여하고, 진보정치재편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진보혁신과 진보정치재편

진보정치 재편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함께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진보정치 혁신의 과제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존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보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 둘째, 기존 보수양당체제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미래 개척한다. 셋째, 민주적 운영체제와 패권주의를 배제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대중정당·현실정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결론: 진보정치의 혁신과 진보정치 재편에 나서자.

진보정치 재편은 노동당이 앞장서 지지멸렬하고 있는 진보정치운동 전반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는 공세적 기획이다.

첫째, 진보정치 재편은 진보정치운동 일반, 특히 정의당과 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진보정치 재편은 제3정당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무능한 제1야당 교체 요구를 동력으로 한다.

셋째, 진보정치 재편은 새롭게 성장하는 다양한 대중운동과 만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통일재편으로부터 시작하는 혁신논의의 발동을 걸자!

노동당 운동의 평가와 전망

<본문>

1. 노동당 운동의 평가

1) 총평 –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노동당 운동

노동당 운동은 현재의 노동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 진보신당 및 구 사회당 운동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진행돼왔다. 노동당 운동은 조직노동운동과의 결합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 농민, 노점상-철거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운동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왔으며, 지역사회 거점공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앞장섰고, 촛불정국 및 세월호 투쟁 등 주요한 정세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 성과들이 일정한 모범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운동은 2014년 말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기도 한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지위획득과 수권세력으로의 발돋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불어 현재에도 그 정치적 위상과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노동당 운동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행형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한계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이어왔던 노동당 운동

노동당 운동은 주요한 정치투쟁의 시기에 기동적인 대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촛불투쟁 정국에서는 다양한 기획과 실천으로 당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신입당원이 대거 늘어나는 등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또한, 여러 비정규직 투쟁과 철거반대 투쟁 등에서 당원들은 헌신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지역차원에서는 거점공간을 근거지로 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민중의 집’, ‘지역도서관’, ‘공동체까페’, ‘공동체미디어’등 다양한 거점공간은 당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만들어내는데 노동당원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3) 당의 분열과 위상추락, 연이은 선거실패와 조직력 하락

그러나, 노동당 운동은 2011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지도부의 탈당과 활동당원들의 대거 이탈로 귀결되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의 등록이 취소되는가 하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연이어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미미한 결과에 그치는 등 연이은 선거실패로 인해 당의 위상과 사기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원수 감소와 당비납부율 하락으로 드러났는데 그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초 72%였던 당비납부율은 2013년 초에는 52%로 하락했고, 당권자 수는 2013년 1월 6,959명에서 2014년 10월 현재 5,617명으로 약 19%가 감소하였다. 불과 2년이 안 되는 시기에 당권자의 1/5이 사라진 것이다. 더불어 주요 광역시도당이 사고당부가 되었고, 그나마 없었던 상근활동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당 활동의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당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표1> 노동당 당비납부율 추이

	당원수	당비납부율
2010년 01월	16,872	72.18%
2010년 02월	16,852	72.08%
2013년 01월	14,538	54.49%
2013년 02월	14,420	52.86%

<표2> 노동당 당권자수 변화

시도당	2013년 1월	2014년 10월	증감	증감율(%)
서울	2,200	1,774	-426	-19.36
경기	1,038	862	-176	-16.96
인천	584	466	-118	-20.21
강원	196	157	-39	-19.90
대전	231	182	-49	-21.21
충남	242	203	-39	-16.12
충북	195	122	-73	-37.44
대구	164	127	-37	-22.56
경북	132	101	-31	-23.48
부산	460	356	-104	-22.61
울산	232	196	-36	-15.52
경남	553	444	-109	-19.71
전북	245	201	-44	-17.96
광주	195	186	-9	-4.62
전남	77	76	-1	-1.30
제주	151	119	-32	-21.19
해외	64	45	-19	-29.69
계	6,959	5,617	-1,342	-19.28

4) 노동당 운동 위기의 근본원인

 

당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치적 위상이 추락하고 조직력이 약화된 것는 당 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진보 4당으로의 진보정치 분할 구도와 진보4당 중 3당이라는 당의 정치적 지위가 외적 제약조건으로 강력하게 작용했다. 진보분할 구도는 진보정치운동 전반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노동당과 지향이 비슷한 운동(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 등) 조차 노동당 운동에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원외 진보3당이라는 진보정치 내부에서의 상대적 위상저하에 따른 언론의 무관심과 정치적 발언권 저하 등이 노동당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진보정치 분할구도는 진보정치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노동당 같은 원외소수정당에게 더욱 가혹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당 자체의 조직력 저하 또한 심각하다. 당 활동가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으며 여기에 폭넓은 동의에 기반을 둔 당의 명확한 전망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당조직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당 활동이 무기력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당의 정치적 어려움 + 당 조직의 피로도 증가 -> 당 전망 수립의 어려움 -> 당 조직력 약화 -> 당 조직, 재정 약화 -> 당 자체 역량 소진 -> 당 정치활동 축소 -> 당 정치력 약화 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당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이 처한 이 상황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계획도 당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내외적 요인을 과감히 혁파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노동당 운동의 전망과 진보정치 재편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과 이와 동시에 진행된 보수야당의 몰락은 보수정치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보정치세력은 구태와 무능으로 이에 화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진보정치에 부여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혁신을 통한 구태의 극복과 함께 힘있는 재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정치를 둘러싼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이런 진보정치에 부여된 과제를 앞장서 실행하면서 진보재편을 통해 당외부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내부 혁신과 진보정치 혁신을 추동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1) 양당제의 고착화와 진보정치의 위기, 그리고 가능성

정치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론 중에 뒤베르제의 법칙이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이론으로서, 소선거구제 특히 결선투표제 없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정당간 경쟁의 제한과 유권자의 사표심리 발생 등으로 양당제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 역시 최근에 양당제가 더욱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 아래서도 2004년 민노당의 약진과 2007년 문국현 현상, 그리고 2012년 안철수 돌풍 등 한국정치에서는 보수양당체제로는 수렴되지 않는 제3의 정치, 특히 진보정치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위기에서도 보듯이 제3정치세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노동당 운동은 이러한 제3정치 세력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당으로 도약하며, 장기적으로 수권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전체 진보정치세력은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으로 각개약진하며 대중의 선택에서 멀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노동당은 현실적으로 제5당이자, 동시에 녹색당과는 달리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지위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실제,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 녹색당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진보정치 전반이 위기이지만 노동당 운동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2) 진보정치재편과 진보혁신회의

이런 현실의 인정과 동시에 유의미한 제3정치세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보정치세력을 재편하여 제3의 세력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2년 말, 진보혁신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진보혁신회의(준)는 노동당, 정의당, 민주노총, 노동정치연대, 진보교연 등의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이후 내부 논쟁을 거쳐 민주노총이 참관단체로 전환하였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보혁신회의(준)는 진보정치의 통일단결을 중요한 기치로 하여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왔다.

최근 진보혁신회의(준)에서는 노동정치연대의 제안에 의거, 신당창당을 포함하여 진보정치재편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토론하자는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출범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진보교연과 정의당은 본조직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아쉽게도 노동당은 결정을 유보하였다. 정당통합을 포함한 진보정치재편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진보정치재편이 지금 매우 중차대한 과제임이 인정된다면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출범을 통해 제3정치세력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까지 유보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조속히 당내 논의를 거쳐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출범에 참여하고, 진보재편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어떠한 재편이어야 하는가

 

진보정치 재편은 형식적 재편과 함께 진보정치 전반을 새롭게 혁신하는 재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혁신과 함께 진행되는 재편만이 떨어진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진보정치 혁신의 과제이자 진보정치재편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질 정당의 내용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존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보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둘째, 기존 보수양당체제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미래를 개척하며, 셋째,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주인되는 민주적 운영체제와 패권주의를 배제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수립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 지역거점, 도서관, 지역방송 등 그동안 진행되어온 새로운 대중운동의 성과를 흡수하며 그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혁신은 토론회의 발제문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가지고 진보재편 과정

전반에서 흔들림 없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보정치재편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우려

현실적으로 진보정치재편을 논의하려면 현실에 존재하는 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과의 재편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중 진보당은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와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이로 인한 우리 당원들의 거부감 등으로 볼 때 당장 진보정치 재편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녹색당은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자, 공식-비공식적으로 진보정치 재편과는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어 무리하게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정당으로서는 정의당과의 재편이 유일하다.

정의당은 그 강령의 7대 기조에서 ‘경제 민주주의, 노동의 가치 실현, 복지체제 확대, 차별 없는 평등사회, 농업회생과 탈핵, 한반도 평화통일, 근본적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재벌해체, 협동조합과 노동자 자주관리 확대, 비정규직 사용제한, 파견제 폐지,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확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전환, 결선투표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우리 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물론, 새정치연합과 정치협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진보정치재편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경향이 내적으로 견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경향을 완화하고 제어하는 것은 향후 정치논쟁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의당 역시 당내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른 새정치연합 등과의 통합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또 진보정치의 재편을 논의하자는 진보혁신회의(준)의 제안에 대해서도 전국위원회 회의를 토대로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을 우리 당이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우리 당의 현실을 감안하고, 노동진영, 진보 학계, 시민사회 진영이 진보재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적인 우리 당의 과제로 받아안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당은 진보혁신회의 본조직 참여를 포함해 진보정치재편에 다시 나서야 한다.

 

물론, 진보재편에 대해 결론 없이 당내부의 논란만 확대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진보재편 논의는 앞서 이야기한 노동당 운동과 진보정치운동 안밖의 구조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적극적 방안이다. 비록 진보재편 논의가 자주 제기되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보재편 논의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당이 진보재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힘들어도 현재 당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해결책을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 결론: 진보정치의 혁신과 진보정치 재편에 나서자.

 

우리 노동당이 진보정치 재편에 나서자고 하는 주장은 단지 우리 당의 어려움을 넘어서 보자는 수세적 대안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제안하는 것이고, 전통적 사회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되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운을 정치적으로 수렴하여 진보정치운동 전반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는 공세적 기획이다.

 

첫째, 진보정치 재편론은 특히 정의당과 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편의 과정을 통해 정의당은 사회운동과의 굳건한 정책·이념적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 청소년운동의 가치를 조직적으로 재검토하여 청소년인권과 선거권연령 인하 운동의 필요를 인정하거나, 노동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진보재편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당은 다른 진보진영과의 은원을 강조하는 정치적 고립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소수정당일수록 확고한 정체성은 유연한 연대전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진보정치 재편론은 제3정당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무능한 제1야당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중적 필요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월호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에 대적했던 제1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새정연이 보이고 있는 무능한 계파정치를 진보정치 세력이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한 채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그것이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노동당 뿐 아니라 진보정치 진영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무능한 제1야당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아야 한다.

 

셋째, 진보정치 재편론은 그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운동,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운동, 공동체 미디어 운동, 3포세대로 표상되는 새로운 청년운동, 민중의 집 운동, 탈핵과 에너지 자립운동 등의 흐름과 만나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조건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러한 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담론 투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진보정치 재편을 주장하는 우리는 선거와 같은 임박한 정치일정이 없는 지금과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이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을 실천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당 내부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와 진보정치의 통일재편으로부터 시작하는 혁신논의의 발동을 걸자!

대표제안

강상구, 김종철, 김윤희, 나경채, 박자민

공동제안

김용화, 김일웅, 김준수, 김현, 김재수, 김희서, 델라, 목성돼지, 문길주,

서윤근, 송무근, 신동렬, 심재옥, 여영국, 염경석, 윤영대, 이의용,

이태우, 조동진, 조명환, 최종두, 최태영,  황보곤, 황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