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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구청장부터 지켜라!”

“구청 공무원들은 승용차요일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청장님이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노동당 사하당협으로 사하구청장이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 되었다.

수소문하여 구청장 관용차량을 알아냈다. 끝 번호가 9로 끝나는 승용차였다. 금요일이 승용차 끝 번호 4, 9번가 요일제 적용 차량이라 출근 시간 구청 앞을 지켜보았다. 주차요원은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4, 9번 차량에 요일제 적용돼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장 관용차량이 등장하자 주차요원이 번호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주었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주차요원에게 요일제 차량인데 왜 xx79번 차량을 보내주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차요원은 관용차량이라 출퇴근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차요원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날 금요일 오전 9시 반 경 구청 내 주차장 요일제 위반 차량은 총 11대나 되었다. 그중 사하구 소속 관용차량은 10대이고 나머지 한 대는 민원인 차량이었다. 요일제 위반 차량 11대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 민원을 접수하였다. 사하구청의 답변도 주차요원과 마찬가지였다.

사하구 소속 관용차량은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 부서 직원에게 민원인은 요일제를 엄격하게 지켜야하지만 구청 공무원과 기관장은 어겨도 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구청직원은 조금 당황하여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승용차 요일제 지침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민원인의 말이 맞습니다. 관용차량이라도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요원과 공무원에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장차관(또는 기관장)은 전용차량이 선택요일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 부제일에도 조찬회의 등 공적업무에는 다른 공용차량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승용차요일제 세부지침”

노동당 사하당협은 이번 민원을 계기로 주민을 배제하고 누리는 사하구청의 특권을 꾸준히 지적할 예정이다. 작은 것도 소수만 누리면 특권이 된다.

“승용차요일제 구청장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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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는 미세먼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사하구청은 장림동에 레미콘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건설 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사 예정지에는 이미 레미콘공장이 4곳이(1곳 건립 중) 있다. 하나 더 짓는다면 대기오염이 더 심해져 학생과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림동은 2016년 미세먼지(PM10) 농도가 52㎍/㎥로 전국 평균 47㎍/㎥보다 높아 전국 미세먼지 최악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 공기질 순위 180개국 중 173위 최하위권!

미세먼지(PM10)는 지름 10㎛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이하의 먼지를 뜻한다. 장림동 주민이 레미콘공장을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와 베이징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중국은 2016년 25만여 명이 초미세먼지(PM2.5)로 조기 사망하였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 2016년 예일대,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의 공기 질 순위는 180개국 중 173위로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의 나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미세먼지 권고 기준 20㎍/㎥ 두 배인 48㎍/㎥를 일상적으로 마시며 살고 있다.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에서는 매년 2만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망 외에도 호흡기질환자 1만여 명, 기관지염 환자 80만여 명이 더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4천여 명)

급한불 끄기 바쁜 사하구 미세먼지 대책

사하구의회는 2017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에 1개(장림동)에서 2015년과 2016년 2개(신평동)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내 총 3개의 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조사하고 있다.하지만 정보공개청구로 사하구 학교 내 공기청정기 현황조사를 해보니 사하구 미세먼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구내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했다. 장림신평공단에 밀접한 효림초등학교(40개), 보림초등학교(61개), 장림초등학교(37개), 하남초등학교(41개) 등 학내 공기청정기가 대체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약 600m 떨어진 신평초등학교와 신촌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장림여자중학교 1개, 부경보건고등학교 0개 등 공단 인근 중고교 교실에 미세먼지 대책은 미흡했다.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만 봐도 언론에 자주 문제시되는 지역과 대상만 급하게 대응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도 부실하다. 환경부와 사하구청이 올 8월에 신평·장림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미세먼지 등) 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는 과태료 2백만 원과 경고 조치,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초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석탄의 소비량 감축 노력과 함께 고농도 사례 발생 시 차량 부제를 시행하고 인근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12월 23일 오전 9시 사하구 미세먼지 농도가 264㎍/㎥ 까지 올랐다.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구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되야만 주의보를 발령하기 때문이다. 그날 사하구 하루 평균 미세먼지 91㎍/㎥, 초미세먼지 59㎍/㎥, 1월 19일 미세먼지 101㎍/㎥, 초미세먼지 66㎍/㎥ 시간이 갈수록 사하구 대기질은 나빠지고 있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미세먼지 최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하구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신평장림공단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라!

2. 구청은 미세먼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시 하단-사상 지하철 공사 일시 중단하라!

4. 미세먼지 마스크 학교, 복지관, 공공기관부터 무상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