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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협약안,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빛났다.

- 망원시장 등 재래 상인과 홈플러스 측과의 '상생협의안' 마련

- 진보신당, "대형유통자본의 편법 개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전통시장 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었던 홈플러스 합정점과 망원 시장, 망원 월드컵 시장 상인들의 '상생협의안'이 타결되었다. 비록 입점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전통시장 반경 2KM 내에 매장을 세 개나 내려던 대형유통자본의 융단폭격에 맞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끈끈한 연대로 얻어낸 '상생협의안'이기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홈플러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마포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조례에도 불구하고 미리 홈플러스 합정점을 개설등록하였고, 마포구청은 인허가를 내준 후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대해 망원동 시장 상인들과 마포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합정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가 출범했고, 이후 1년 가까운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투쟁을 통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연기를 촉구하는 마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나오고, 대형유통자본의 탐욕을 경고하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홈플러스는 한발 물러서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상생협약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반대 투쟁은 '상생협약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유통자본의 지네발 확장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골목마다 SSM이 들어서고 있으며, 편의점형 변종 SSM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형유통자본과 보수언론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흰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최근 이마트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형마트들이 창출한다는 일자리는 죄다 야근과 저임금, 부당노동으로 점철된 비정규직 하청 노동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홈플러스 합정점 투쟁의 성과를 넘어서, 대형유통자본의 편법적 확장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산 농산물에 대해 농촌 생산 - 전통시장 유통 - 지역사회 소비의 체계를 구성하여 공산품 위주의 대형마트와 차별화 되는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 침해, 노동자의 야간노동,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대가로 하는 대형마트 야간영업에 대한 광범위한 축소를 제도화하고, 편의점형 변종 SSM을 의무 휴업 규제 대상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처럼 전통 시장 상인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각 지역 당협들은 이러한 연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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