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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8Km에 달하는 지하도로 건설, '서울패권'에 '토건서울'로 복귀하나


- 시장의 서남권 현장시장실 사업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4천억원 넘는 사업을 지역민원으로?

- 진보신당서울시당 "기존 도로의 개량과 개선두고 지하도로 추진은 전형적인 토건사업"

탈 토건을 들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최근 8Km에 달하는 지하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의 각종 토건사업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당선된 시장 치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더우기 해당 사업이 시장의 현장시장실이라는 이벤트성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 재정 800억원을 비롯하여 4천억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이용자들에게 1800원 가량의 비용을 물리는 사업을 현장시장실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상습 정체 구역'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라는 식의 군색한 답변만을 한 바 있다. 지하도로로 만든다고 해당 도로의 상습정체가 풀린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을 밀어붙인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비판해왔던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사업추진과 닮아 있다고 단언한다. 보도자료를 뿌리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공개적으로 따져봐야 했다. 더우기 해당 사업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청취 한번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도관통 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서울시 패권주의'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13년 상반기 착공이라는 서울시의 설레발부터 취소하라.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인천시당, 경기도당과 함께 수도권 주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하도로 계획의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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