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8:44
[논평]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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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 노후핵발전소 폐쇄도 경제성 논리로 원칙 허물고 있어
소위 탈핵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기고 신한울 3·4호기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인데,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은 2017년 2월 27일이었고, 2017년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그 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0년 12월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는 포함되지 못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는 올해 2월 27일까지 만료된다. 전기사업법(제12조)에서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에 따라 한수원이 각종 실무 준비와 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017년 10월부터 3년 이상 충분히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산업부가 22일 공사계획 인가 연장을 하면서 밝힌 이유를 살펴보면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년여를 허비해 놓고 이제 와서 제도적 정비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탈핵원칙을 허물어 버린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밝힌 탈핵의 주요 방향인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유명무실해진지는 오래 되었다.
신규핵 발전 백지화의 대상인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라는 기만적인 사기극으로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서부터 모든 탈핵정책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신규 핵발전소인 신고리 4호기가 신규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신고리 5·6호기가 신규로 건설 중이며, 신울진 1·2호기는 운영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핵마피아들은 최근 월성원전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평가를 구실로 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원칙마저 허물려 하고 있다.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물론 설계 수명이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도 모두 경제성 평가지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노후핵발전소 폐쇄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한 핵마피아들은 그동안 신규핵발전소인 신울진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산업부가 이번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여 연장해 주면서 이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나선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고, 진척된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청구하는 불법 관행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법에 눈 감는 한편,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조차 폐쇄하기를 주저하며, 설계수명 60년을 다하고 폐쇄하는 정책을 ‘탈핵’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핵발전은 하루 빨리 멈추는 것이 최선이다. 100만년이나 방사능을 뿜어내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양산할 뿐 아니라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처럼 가동 중에도 언제라도 핵재앙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98% 공정을 앞둔 핵발전소를 국민의 뜻에 따라 멈춘 대만의 사례도 있고, 2022년 완전탈핵을 향해 나가는 독일의 사례도 있다.
- 산자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기간 연장 당장 취소하라
- 모든 신규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 신울진 1.2호기 운영허가 심사 중단하라
- 신울진 3.4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 가동 중인 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2021.2.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