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진과 쓰나미로 핵발전소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1~3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로, 미국의 스리마일과 소련의 체르노빌 핵폭발에서 보듯이 인간이 핵발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

  이 사고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개분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돼 일본 동북지방 일대를 오염시켰으며, 최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과 방사능 우럭에서 보듯이 핵폭발에 따른 방사능 공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100만년이 지나도 완전 해소되지 않는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에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핵연료봉이 1000여개나 남아 있고, 녹아 붙은 핵연료덩어리는 반출은커녕 시료채취도 못 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방사성물질 제거작업과 제염완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며, 원전 반경 20㎞ 내 지역 주민의 90%는 방사능 피폭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본 정부는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핵발전소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핵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도쿄올림픽은 후쿠시마 사고를 극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심지어는 올림픽의 첫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진행하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

  뻔뻔한 태도는 일본정부 뿐 아니라 국내의 핵마피아들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역시 60년 후 원자로의 설계수명을 다해 폐쇄하는 것을 ‘탈핵’이라며 기만적인 퍼포먼스에만 치중했을 뿐이며, 스스로 밝힌 탈핵의 주요 방향인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원칙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되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는 ‘공론화’라는 기만적인 사기극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함으로써 무너졌으며, 신규 핵발전소인 신고리 4호기가 신규 가동되었고, 신고리 5·6호기가 신규 건설 중이며, 신울진 1·2호기는 운영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연장이 확정되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원칙은 최근 월성원전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경제성’평가를 구실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판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최상위 원칙으로 올라섰다. 그 결과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물론 설계 수명이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도 모두 경제성 평가지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중국 동부해안, 남한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2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두 핵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폭탄 제조에 핵심적인 핵폭발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통해 1년에 8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무기 1000기 분량의 플루토늄 8톤을 추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발전소는 평상시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도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사고가 발생하여 재앙의 화근이 되곤 하지만,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자체가 핵폭탄과 다름 없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동북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폭발처럼 한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와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핵사고 공조체계가 없다. 핵발전이 핵무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는 곧 핵무기에 대한 정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가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만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없다. 결국 동북아 어느 나라도 탈핵에 적극적이지 않다. 각국에서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깊숙한 내부에서는 핵무기를 향한 패권주의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

- 일본은 기만적인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하라.

- 문재인 정권은 핵발전소 그만 짓고,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21. 3. 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