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개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최저임금연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친 문재인 정부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과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와 1.5%인데,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 불과 0.3%포인트 밖에 높지 않다. 2018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잊을 정도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의 피해는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에 최저임금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정부는 코로나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뉴질랜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 등 정부시책에 협조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백신 조기도입에 실패하면서 K방역 성공이라는 성과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사회 불평등 증가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 때의 그것과 비교해서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보아서 전혀 불가능한 관측도 아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의 공익위원들의 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문제 많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자.

2021. 4. 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