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 핵 재앙을 막기 위해 모든 핵을 폐기하자

일본 정부가 어제(13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오염수의 방사능수치는 기준 대비 10배 이상이며,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 방출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유입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우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중국 역시 외교부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무책임함을 규탄했다. 바다를 통해 태평양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하다. 

핵 오염수의 증발방안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의 반발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 이유다. 자국 어민을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규탄행동은 이율배반적이다. 한국과 중국 역시 바다에 삼중수소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행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반핵 정책을 도입할 생각이 없고, 한국은 말로만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띄려면, 우선 자국 내의 핵 정책부터 재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핵 발전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운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 중국 전선을 통해 세계 제일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도 역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반핵은커녕 탈핵정책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일본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우익 정치인들은 2차 대전 패망의 이유를 핵무기에서 찾으면서 핵무기를 향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인한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핵무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다가 후쿠시마의 비극을 맞이했다. 자국 민중들의 희생도 모자라 애꿎은 이웃 국가의 인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민폐국가가 되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2021. 4.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