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유아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라!

2011년 7월 14일, 민주당은 김상곤 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 안에 대해서 만5세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기초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과 사전 의견수렴 부재, 초·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미완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3~4세 무상급식은 어렵지만 만 5세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므로 제한적으로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무 1반을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론에도 크게 후퇴하는 이러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극히 제한적이나마 경기도에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 안을 처리하는 과정 및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또래지만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제외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 원칙에 어긋나고 아울러 평균적으로 형편이 더 좋은 유치원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어린이집 아동들과 심지어 어린이집도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의 아동과 부모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도민들에게 평등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여 전체 경기도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책임져야하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고질적으로 ‘예산부족’이란 말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제 돈이 남아돌아서 4대강 사업을 했으며, GTX사업 추진을 끈질기게 진행하고 있단 말인가? 모든 일은 의지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6회 여성주간 행사시 표방한‘경기도가 선도하는 출산부국 대한민국’을 이룩하려면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 및 육아, 보육, 교육, 복지의 측면을 확대･실시해 나아가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이고 보면 이번 기회에 아예 영유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모든 유치원생을 그 대상으로 100%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전남은 공립유치원생을 그 대상으로 45.1%, 경북은 100명 이하 병설 유치원생을 그 대상으로 전체 유치원생의 7.4%, 경남은 읍･면 공사립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전체 3.5%에 해당된다. 글로벌 경기도라 부르짖는 김문수 도지사는 선언적 의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넘어 영유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6.2지방선거 당시‘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지자체장과 의원들 또한 학교 무상급식을 넘어 영유아 무상급식까지 고민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참여당 이상성 의원, 유미경 의원/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