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수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보장돼야” 질의에 김능환 후보자 “원칙적으로 옳다”

오늘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율 제고 방안, 투표소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충 등 주문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로부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오늘 열린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승수 의원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과 신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김능환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능환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원칙적으로 헌법적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 법률과 제도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되냐”는 조 의원의 재차 질문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조승수 의원은 매번 재보궐 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시간 연장과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 방안 등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투표소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2009년 기준으로 장애인 1,000명당 한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활동보조인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배분을 주문해 김능환 후보자의 동의 답변을 이끌었다.

한편 오늘 조승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김능환 후보자가 재산이나 병역문제 등 공직자 후보로써 별다른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1년 2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