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손실보상법 당장 제정하라

-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이 암울하다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 11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의 제청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재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유임된 8명을 포함한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정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2년간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와 결정을 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부재로 인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만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공청회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이미 작년부터 빗발쳤지만, 보수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는 겨우 이제야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2020년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4차례의 추경과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은 총 277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업과 금융 지원 용도로 경기활성화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을 뿐,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것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569만5000명이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 3월 현재 23만9000명이 줄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며 버티다 끝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조치에 협조한 대가가 폐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나 몰라라 느긋하기 짝이 없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주정부의 수당 이외에도 연방정부에서도 더 얹어주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자영업자의 휴업에 대해 하루 63만원을 보상하는가 하면, 독일 역시 월 2천만원을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바쁘다. ‘착한 임대인 정책’ 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긴 마찬가지였다.

엊그제(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의 전체 기조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극복보다는 지난 1년간의 실적 자랑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이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앞에서 서민들의 생존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는 언제나 그렇듯 공치사에 그쳤으며,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묻어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1년이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원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1년인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떨칠 수 없다.

2021 5. 13

노동당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