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고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산림청

-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는 산림청을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 경제림의 1/3을 민둥산으로 밀어버리고 있다. 30년 밖에 안 되는 나무를 ‘늙은 나무’라고 낙인을 찍어서 마구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벌목현장의 사진은 중동의 사막을 연상케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맞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다.

이 모든 일에 산림청이 앞장서고 있다. 2021년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산림에서 3400만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언뜻 보면 산림을 잘 가꾸어서 탄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산림청이 밝히지 않고 감추는 게 있다.

우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에 있는 나무를 최소 100억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한다. 도쿄의정서에 따라 맺어진 마라케시협정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정되는 것은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거나,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산림청이 진행하는 것처럼 원래 있던 나무를 싹 밀어버리는 것은 해당이 없다.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산림과학원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학술지인 네이처나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학술지 등에 따르면 큰나무일수록 탄소흡수율이 증가하고, 100년 이상 된 숲이 제대로 된 숲의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숲의 기능은 수원보존 기능, 홍수조절 기능, 각종 식생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 정서 및 환경적 기능 등 수 많은 기능이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숲을 탄소흡수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보면, 산림청이 얼마나 벌목이라는 관점에 뿌리 깊이 얽매여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탄소배출의 주범이 마치 나무인 것처럼 매도하며 애꿎은 나무를 베어내어 전국의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산사태가 우려될 지경인 위험천만한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벌목, 식재, 목재가공, 바이오매스 등 벌목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산림청이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벌목청이다.

기후위기 방지가 아니라 기후 재앙을 앞당기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실무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함은 물론 산림과학원 등 엉터리 자료를 통해 산림 벌목에 앞장서는 각종 기구들을 해체 또는 재구성하라.

2021. 5.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