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성 명 서

지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신행위 -

중도사퇴, 국회출마 단체장에게 세금원인자 부담행위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라!

제 19대 국회의원 4,11 총선 출마를 위해 현재 전남에서 현직 단체장 3명이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 강진, 순천, 무안 3군데의 단체장이 중도사퇴를 통해 총선출마를 꾀 하는 관계로 또다시 이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뤄야 한다. 보궐선거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공백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추진된 정책과 공약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계속 추진 할것인가 에 대한 뒷처리도 없이 무조건 국회출마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지역민의 살림을 알뜰히 챙겨야할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결국 개인을 위해 지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반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의 기대와 도리를 저버린 우리 정치의 병폐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단언한다. 지자체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는 못할지언정,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의 주범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것은 정치인의 배신 행위라고 본다. 정치는 약속이고 실현이다. 공약이라는 공공의 약속을 정책으로 실현 해야할 당사자가 이 모든것을 팽개치는 행위야 말로 정치 불신을 낳는 배신행위 이다

당장 순천시는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10억원을 편성해야 하며 순천시ㆍ강진군ㆍ무안군에서의 보궐선거비용을 합한다면 약 20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남도선관위는 보고 있다.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수와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입될 비용은 최소 3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이돈은 누구의 돈으로 메꿔야 하는지 뻔하지 않은가! 지역민의 살림살이를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뺏어가야 되겠는가! 더 이상 이런 행태를 용인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된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준)은 지역정치 발전과 상식이 통하는정치, 막대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원인자 부담행위에 관한 원칙을 적용할것을 주장한다.

보궐 선거를 야기한 원인 제공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