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중서사하영도당협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지역 활동을 왕성하게 못 하였습니다. 내년에 출마한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성하며 올 6월부터 무턱대고 주민들을 만나러 상가와 재래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인들을 만나며 현재 지역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주민의 작은 요구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매달 제가 지역 정치를 하면서 느낀 다양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와 주민의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조언과 직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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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말은 거창한데 지난 6개월간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돌아보면 부끄럽다. 지역의 문제가 있을 때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갈등이 없으면 지역에 등장도 하지 않았다. 갈등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태도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보수 정치인과 다른 정치인이 되고자 결심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 공론화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무턱대고 주민에게 찾아가 명함을 내밀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기 뻘쭘했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용지를 들고 다짜고짜 주민을 만나다

올해 초(2월) 부산 사하구 하단역 앞에 대형쇼핑몰 건설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쇼핑몰 건설 당시 주차장 진입로를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건설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할 위험을 지적했다. 논란이 있을 때 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 또한 사하구청에 주민의 민원을 검토하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 사용 승인을 내어야 한다며 사용승인을 반대했다. 하지만 사하구청은 쇼핑몰의 손을 들어주며 3월에 개장했다.

쇼핑몰은 개장하였지만, 주민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사하구청이 주민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졸속으로 쇼핑몰 사용 승인을 냈는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구민 30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쇼핑몰 개장 이후 투쟁의 동력이 떨어져 서명을 받기가 힘들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나는 겁도 없이 무작정 300명의 구민 서명을 한 달 이내에 받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아는 지역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데도 말이다.

주민감사청구 서명 용지를 들고 무작정 동네 상가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찾아갔다. 상인들에게 노동당 사하구 지역 당협 위원장이라 소개하고 쇼핑몰로 주민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고 서명을 부탁했다. 먼저 쇼핑몰 인근 상인들을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 개장 이후 불법 주차와 도로 혼잡으로 장사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상인들은 대책 없이 쇼핑몰 사용 승인을 내준 사하구청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쇼핑몰 건설 이후 하수구 악취가 문제, 쇼핑몰 환풍기 소음 문제 등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쇼핑몰 문제 이외 자신의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학가 앞 다이소라는 대기업 생활용품 가게가 생기면서 주변 편의점과 문방구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입사 1년 되기 하루 전에 해고당한 알바 노동자 등 지역의 숨은 문제가 많았다. 다이소로 피해 보는 상인에게는 사업조정신청제도라는 것을 조사하여 알려주었고, 알바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려줘서 스스로 사장에게 문제제기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거리의 ‘개똥’을 해결한 성소수자 운동가 정치인 하비 밀크

“승리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실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미래의 비전에 그들이 바라는 바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싸움을 자신의 일로 여길 때 비로소 위험을 무릎 쓰고 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 -스르바 포포비치』

1977년 미국 최초의 성 소수자 시의원 하비 밀크는 공직선거에 3번을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4번째 도전 끝에 당선이 되었다. 낙선된 선거에서 밀크는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바쁜 삶을 사는 시민들에게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생활에 와 닿지 않는 주제였다. 밀크는 낙선의 경험으로 4번째 선거에서는 동네 거리의 ‘개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당시 밀크의 지역구는 ‘개똥’ 문제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그는 당선되었다. 당선된 밀크는 의원이 되어 성 소수자의 권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당 당원인 나 또한 지역에서 불안정노동철폐, 탈핵,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지역을 돌아보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거대 담론은 머나먼 나라의 일이었다. 먼저 지역 주민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비 밀크는 지역의 ‘개똥’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 나도 밀크처럼 내가 사는 사하구 주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을 먼저 하려고 한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지금 나의 활동이 실패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주민을 만나러 지역을 누빌 것이다. 다음 달 지역정치 좌충우돌 2탄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다.

P.S 6월의 활동으로 중서사하영도당협에 지역주민 후원당원(3명)과 당원(1명)이 입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