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재난이 아니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며

재난문자로 뿌려진 파업소식

7월 9일 오후 8시 55분 경 부산광역시청 명의로 안전 안내 문자가 도착했다. “7/10 도시철도 파업, 첫차, 막차 및 출퇴근 정상운행, 그 외 지연운행, 역별시간 확인 이용바랍니다.” 일명, ‘재난문자’라고도 불리는 안전 안내 문자로 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에 관한 내용이 전 부산시민에게 배포되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부산교통공사는 노사협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안전 안내 문자, ‘재난 문자’로 시민들에게 안내되었다는 점이다. 부산광역시에게 묻고 싶다. 파업이 재난인가? 

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불이 나는 것도, 도시가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지하철은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필수유지업무인력을 제외한 인력만 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지하철 배차시간이 앞뒤로 고작 몇 분 늦춰질 뿐이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의 파업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산불이나, 핵발전소 사고 등과 비슷한 ‘재난’으로 취급하여 같은 창구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노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노동조합과 파업권을 ‘재난’으로 보는 부산광역시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더군다나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안전을 화두로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 안전을 위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측에게 요구했다. 이런 노동조합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예산을 핑계로 무시하고 교섭을 결렬시킨 것은 사측은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부산광역시이다. 안전을 이유로 진행하는 파업을 안전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신규인력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예산을 핑계로 이를 묵살하는 사측과 부산광역시다.

청년일자리 교섭을 거부하는 부산시와 사측

지하철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안전인력 확충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핑계로 대면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산은 있다. 2013년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해 매년 300억이 넘는 추가지급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724명의 안전인력을 확충해 지하철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서 마치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을 아무 근거 없는 임금인상투쟁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얼마 전 오거돈 부산시장이 청년정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동네방네 청년정책을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노동조합을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부산시의 경제에 대해 고민한다면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환영하며 부산시가 나서서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앞장서야 한다. 

부산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그에 화답하지 않았다. 부산시가 발표한 성명에서 “부산시 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어디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며 “단호하게 파업을 끝내는 것이 용기”라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부산시가 파업을 지지 않음을 선언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이 정당하지 않음을 설파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재난’으로 바라보고 시민을 핑계로 파업권을 위협하는 발언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야말로 지하철의 공공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업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안전과 청년일자리를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 지하철노동조합을 지지한다. 더 안전한 지하철, 더 많은 청년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10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