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차별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한과 설움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마다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게다가 원청과 하청 그 어느 곳도 휴가, 복지, 작업 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장 지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지하철 청소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개찰구 출입증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노동존중 부산’을 선언한 것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부산의 대표 공기업 중 하나인 부산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오거돈 시장의 ‘노동존중 부산’ 선언은 공허하기만 하다. 현재 광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15.2%, 대전은 89.6%, 서울은 65.6%, 대구는 102.0%, 인천은 58.2%인데 반해 부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5%에 불과하다. 또한, 10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하기에는 많고 청소업무가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우선 시민들이 지하철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합당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할 수 있으며, 노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업 여건을 마련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게다가 부산시민에게도 좋다.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 용역 하청업체와 자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 중간에서 발생하는 설립비용과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과 같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에게 더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서도 부산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2006년에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운전 용역이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적이 있었다. 이때 이 용역업체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노동존중 부산’의 기치와도 맞고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도 개선할 수 있으며, 부산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퇴직 간부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카르텔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존중 부산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물론 ‘노동존중의 정답’은 직고용뿐이다!

2019. 12. 5.

노동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