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13:01
[논평] 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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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23일차다. 노조는 6월 27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함께 농성을 시작했던 손상량 시설분회장은 저혈당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노조 측의 요구는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
부산대 병원에는 청소, 시설, 주차, 경비업무 등에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짧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 년 부산대병원에서 일하지만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들은 바로 부산대병원에서 나가야 한다. 재계약에 성공해도 임금은 늘 최저 수준이고, 근속년수도 인정되지 않는다.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없고, 용역회사 관리자들은 재계약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횡포를 일삼는다.
2018년 임단협 교섭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하되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명 및 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각종 의료폐기물과 감염위험이 있는 오물을 깨끗이 치우고 병원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청소업무, 환자·보호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주차업무, 병원 내 모든 시설의 정상적 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업무, 병원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보안·경비업무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 환자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서 직접고용 대상이다.
사측인 부산대병원 측은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과도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것이므로 기존 정규직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사측의 이야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부산대 병원로비에는 노조 정규직 대표가 23일차 단식을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부산대병원의 위치를 이해해야한다. 부산대병원은 부산대학교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의 부설 대학병원이다. 부산에 있는 몇 안되는 거대 대학병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런 위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에는 총 45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부산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공공성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공공성의 출발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다. 노동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의 보장이 공공성의 토대가 된다. 기차에서 기관사를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면 모두가 반발한다. 지금 투쟁하는 병원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차로 따지면 기관사이고, 항공기로 따지면 조종사이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은 운영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면 일 못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비정규직이면 일 못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업무이고, 필수업무라도 비정규직이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느라, 용역업체 사장의 눈밖에라도 나면 그대로 계약이 해지된다. 중요한 업무를 중요하게 다룰 수 없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산대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윤을 창출할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를 세우겠다는 것도 이윤 추구의 연장선에 있다.
‘병원’ 그 중에서도 ‘지역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은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한다. 부산대병원의 임무는 자회사를 통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직접고용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가 되어야한다. 부산대병원을 돈 버는 기업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른 생각을 고쳐야한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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