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의 지역발전 계획은 충남 막개발 전략이다

충남 지역발전에 ‘약’이 아닌 ‘독’이 될 ‘지역발전 계획’

1. 정부가 21일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 ‘5+2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돌아가며 진행되고 있는 지방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 물론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제기됐던 국토균형 정책의 전반적 후퇴 우려에도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발전적 보완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됐지만)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3. 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역발전 계획’은 ‘균형’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계획으로 전국토의 막개발을 초래하고 수도권의 문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 오히려 지역에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한테 ‘도시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첨단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이는 행정복합도시까지 사실상 ‘기업도시’화하는 셈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겠다는 것은 곧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입지공간을 기업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선언이다.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까지 줄 경우 땅값 상승과 막개발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지식경제부 주도로 마련된 이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도시개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도시 이외에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줄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국토의 투기장화·난개발이 불 보 듯 뻔하다.

4.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충남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경에 놓이게 됐다. 충남은 2007년 기업유치 1004개로 전국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다. 기업입지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가깝고 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교통까지 편리한 충남 서북부는 수도권 기업에게 있어서 공장이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충남으로 몰려오는 기업들에게 모두 도시개발권을 줄 경우 사상 최악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은 지금도 무분별한 기업입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5. 정부와 충남의 일각에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에 대해 ‘산술적 균형’이 아닌 ‘광역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해 비수도권을 집중 육성(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하겠다고 밝혔던 전임 정권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행정복합도시의 경우도 추진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데서 추진의지를 의심케 한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14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행정복합도시를 당초의 목적에 맞게 추진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기업도시’로 전락시킬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도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됐을 뿐 알맹이가 빠졌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헛공약’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대선과정에서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대규모 관급공사 발주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세부적인 예산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7. 정부는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방안의 하나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추진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평택~아산~예산 등 충남 내륙을 거쳐 홍성을 잇는 총 66㎞(왕복4차선) 구간이다. 물론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충청남도나 국토해양부 등은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며 도로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로를 만들면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교통수요를 불러일으켜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도로의 공급을 능가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수요 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8.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다양한 생태적 가치의 보존과 복원,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고려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계획 수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 기업유치 역시 무분별한 유치가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를 목표로 전략적,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은 오히려 지역을 소외시키고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명박식 막개발 계획의 중단과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토이용관리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

2008년 7월29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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