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당진군 내년 지방교부세 196억원 줄어

국회의원과 군수는 ‘지방재정 파탄 감세안’ 철회에 나서라!

보통교부세 161억, 분권교부세 5억, 부동산교부세 30억 등 총 196억원 감소

충남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47억2천만원 줄어 당진교육청 재정도 악화

정부와 각 정당이 제출한 감세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진군의 지방교부세가 올해대비 196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인해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제시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같은 당의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할 만큼 종부세 개편안은 강부자만을 위한 감세선물이다. 더 큰 문제는종부세와 각종 내국세가 감면될 경우 계층 간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서민의 살림살이를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게 된다는데 있다.

문제는 감세안이 정부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야 말로 ‘감세폭탄’이다.

이와 관련, 9월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벌어질 대로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7천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9천억원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당진군의 경우 2008년 보통교부세 973억원 중 161억원, 분권교부세 30억원 중 4억8천만원, 부동산 교부세 36억원 중 30억원 등 모두 195억8천만원이 감소한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당진군으로서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충남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6274억원 중 2647억2천만원이 줄어 당진교육청의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은 공동화로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총체적 위기와 몰락의 길로 몰리고 있다.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은 두개의 이방인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제국과 그 지방식민지로 양분되는 사태로 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피폐함을 넘어 정서적 피폐함으로 인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농촌지역을 수도권의 식민지 정도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서울제국과 지방식민지로 사실상의 분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될 지경에 이른 당진군의 정치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 당진군민들이 교부세 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로 피해를 입게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군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김낙성 국회의원과 민종기 군수, 충남도의원, 당진군의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당진군민의 민생을 저버리는 지역정치권이라면 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김낙성 국회의원과 민종기 군수를 비롯한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한 각종 감세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라. 정부에 지방재정의 파탄을 불러 올 감세안의 백지화를 적극 요구하라.

첨부: 지자체교부세 감소 추정 현황표

2008. 9. 30

진보신당 당진군당원협의회(위원장 황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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