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진군수의 미 쇠고기 사용금지 서명을 환영한다.

민종기 당진군수가 29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로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며 공식 서명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민종기 당진군수의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시스템에 합의한 이후 지난 29일부터 'LA갈비' 등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시작됐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첫 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중 안창살은 '최초 반입 품목'으로 인정돼 최소 18일 정도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갈비류의 경우 이상이 없다면 신청 접수 후 3일의 검역 기간을 포함해 4~5일 뒤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머지않아 소비자의 식탁에, 아이들의 급식에 뼈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오르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떼밀려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번에 수입되는 이명박표 미국 쇠고기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 중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추가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안구, 삼차신경절, 등뼈 등은 더 이상 SRM이 아니다.

따라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있는 이 때, 광우병 쇠고기 저지운동은 전면 수입반대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하는 운동을 병행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점에서 민종기 당진군수의 미 쇠고기 집단급식 사용금지 서명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유통단계에서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가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또한 촛불의 힘으로 군수의 서명을 이끌어낸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당진군대책회의’에도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이번 당진군수의 미 쇠고기 집단급식 사용금지 서명이 당진군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 길에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 공공기관, 교육청, 각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병원, 축산물납품업체, 기업, 요식업체, 대형마트 등에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이 행동이 우리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8년 7월30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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