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역불균형 심화시키는 ‘감세폭탄’ 철회하라!

감세안 적용하면 충남도 지방교부세 647억, 교육재정교부금 2647억 감소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더욱 심각…공주시 262억원, 부여군 222억원 줄어

9월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감세안은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서민의 살림살이를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게 된다. 문제는 감세안이 정부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야 말로 ‘감세폭탄’이다.

이와 관련,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벌어질 대로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7천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9천억원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 보통교부세 3509억원 중 581억2천만원, 분권교부세 416억원 중 66억5천만원 등 모두 647억4천만원이 감소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6274억원 중 2647억2천만원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충청남도로서는 치명적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농촌지역은 교부세 감소의 폭이 더욱 커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충청남도에서도 농촌을 주요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공주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1560억원 중 258억4천만원, 분권교부세 25억원 중 4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소액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보령시가 보통교부세 1434억원 중 237억5천만원, 분권교부세 28억원 중 4억5천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군은 보통교부세 1343억원 중 222억4천만원, 분권교부세 28억원 중 4억5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뜻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 공동화로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총체적 위기와 몰락의 길로 몰리고 있다. 초집중은 서울지역의 극심한 비효율과 엄청난 낭비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은 두개의 이방인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공화국과 그 지방식민지로 양분되는 사태로 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피폐함을 넘어 정서적 피폐함으로 인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농촌지역을 수도권의 식민지 정도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과 지방식민지로 사실상의 분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감세폭탄’을 즉각 철회하라.

2008. 9. 10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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