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안군의 전국최초 광우병 청정지대 3주체 협약을 환영한다.

충남 태안의 진태구 군수와 군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월30일 광우병 청정지역을 위한 군민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당진군은 자치단체장이, 전북 전주시는 시의회가 나서 각각 시민협약을 맺었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3주체가 공동으로 광우병 청정지역을 위한 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린 진태구 군수와 군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3주체 공동협약으로 태안군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단속 등에 행정력을 기울임은 물론 생산자단체 및 판매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민ㆍ관 합동 감시단 운영, 신고센터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의회 역시 이들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또한 ‘광우병 청정지역을 위한 태안군협의회’는 농협･축협･낙우회･낙협 태안군지부･한우연구회･농업경영인회 등의 생산 및 판매자들과 전교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등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지역내 유통･판매･소비 저지를 위한 3불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한 수입재개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민협약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운동의 결실로 충남 당진에서 군수가 광우병 청정지대를 위한 군민협약에 서명했으며 전주시에서도 진보신당 서윤근 시의원이 발의한 시민협약이 체결됐다. 이렇듯 광우병 청정지대 시민협약 운동이 일부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지만 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가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었다. 그러던 차에 충남 태안에서 지역사회의 3주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군민협약이 체결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광우병 청정지대를 위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3주체의 군민협약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적 합의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뤄낸 빛나는 결실이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앞서 군수의 군민협약을 이끌어낸 당진과 3주체 군민협약을 이끌어낸 태안에 이어 나머지 다른 시･군에도 하루빨리 광우병 청정지대를 위한 시민협약이 체결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2008년 10월7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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