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200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비로 25억3천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135억1700만원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미국 월스트리트발로 파급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강행되는 외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반대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당초 목표로 했던 글로벌 외국기업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지정해제를 촉구한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다. 그 동안 미국의 뒤를 쫓았던 세계는 경제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됐던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 등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등을 조성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연월차휴가 폐지, 주휴의 무급화, 파견제 확대, 노동3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생활여건을 위해 외국 교육자본의 진출허용, 의료·법률 등의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실현 가능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한 두 시간 남짓한 거리에 인천 송도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 데다 '한국의 두바이' 등 유사한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한정된 외자유치 잠재력을 놓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권을 몰아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민간자본 유치 과정에서 개발 내용보다는 토지 분양에 연연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르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 8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5년간 3억9000만 달러에 불과해 목표 대비 투자유치 실적이 0.8%에 불과하다. 특히 2004년 6건(65억 달러)의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이듬해 4건(45억 달러)의 투자가 취소돼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상실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만 계속 들어서고 있고 외국기업은 가뭄에 콩 나듯 해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정부가 모든 지원을 집중한 기존 구역도 부진한 상태에서 신규 구역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다. 더욱이 세계 금융위기로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외자를 유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의 외국인투자 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고 이중 절반가량은 직원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은 실정이다. 감사원도 “임대용 공장부지가 일부 외국인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이로 인해 공 장용지 부족현상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총사업비 대비 연간 수익률이 0.1~0.2% 수준으로 이자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결국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지역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린 전시성 사업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인천, 부산, 광양 등 기존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천안, 평택, 사천, 오창, 구미 등 22개 외국인 투자지역, 익산, 군산, 대불, 마산 등 9개 자유무역지역이 서로 출혈경쟁을 치르다보니 사업실적이 오를 리 만무하다. 그 동안 정부가 외자를 유치한다며 지정한 지역은 너무 많아서 탈이다. 선심 쓰듯 지역 지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희소가치는 떨어지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채 지가 상승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남발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은 처음부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묻지마 식', ‘퍼주기 식’ 외국인기업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늘리기에서 벗어나 투자대비 효과 분석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충청남도는 2009년 예산안에 책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예산과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과 기업유치에 전력을 집중하고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가능한 백지화하거나 최소한 보류해야 한다.

이미 예정된 파국의 길을 가기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 12. 11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