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 07. 28

황해경제자유구역, 난개발 투기구역 오명 되풀이 말아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즈음한 성명-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2일 당진군 문예의 전당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개청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등 5개 지구에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이 조화된 국제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와 평택, 당진항을 기반으로 대 중국수출의 물류 전진기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55㎢ 부지에 7조44658억원(국비 비중 0.7%)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본래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천 송도지구에서 보듯이 과도한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난개발과 연월차휴가 폐지, 파견제 허용 등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전제 위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산만권 연안생태계와 주변 지역 환경 훼손과 더불어 외국계 교육기관 진출과 영리병원 출현에 따른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실현 가능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한 두 시간 남짓한 거리에 인천 송도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 데다 '한국의 두바이' 등 유사한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한정된 외자유치 잠재력을 놓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권을 몰아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민간자본 유치 과정에서 개발 내용보다는 토지 분양에 연연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계약 건수는 25건으로 287억8100만달러로 이 중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총 15건 159억 4800만달러(외국인투자는 43억 455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지이용, 경관 구성, 환경영향 전반에 걸쳐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구체화 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을 고려한 교육,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과 노동3권 보장 등 국제적 수준의 사회규범을 실천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사회적 요구이다. 따라서 송악단지의 외국인 종합병원과 송악․인주지구의 전문병원의 영리 법인화와 송악, 석문, 인주, 포승에 예정된 외국인 학교가 제2의 특목고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 이에 본 단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청에 즈음에 정부와 충청남도, 경기도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반대하며, 향후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참여에 기초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 또한, 충남도와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환경파괴, 공공성 후퇴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7월28일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평주(011-432-1144)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김유(010-4336-8157)

진보신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유종준(016-418-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