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3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제(3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작년에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은 작년 4월 기습적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운임 신고 반려로 인해 요금 인상이 좌절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내친김에 협상을 통해 “메트로 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리고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다. 맞다. 서울시는 2005년 5월 맥쿼리인프라와 실시 협약을 맺을 때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로 인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맥쿼리 등 주요 주주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이 낮아지면 해결되는 것일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문제의 핵심이 대중교통을 민간 사업자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 데에 있다고 판단한다. 맥쿼리가 아니라 다른 누가 사업자로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문제와도 닮은 꼴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어제(30일) 오전 서울시 앞에서 서울시 버스 공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는 버스 업체들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하면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리감독도 소홀하여 서울시 버스 업체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 버스 공영화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하철 9호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이 일으킨 문제는 협상을 하고, 업체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핵심을 비켜나 지엽적인 문제들만 건드린다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이와 같은 일은 언제라도 반복될 것이다.


이참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포함하여, 어떤 대중교통체계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판결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 [논평]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file 프쨩 2013.09.05 4106
365 [논평] 택시 요금 시민 전가가 해법은 아니다 - 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8.28 3821
364 [논평]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지지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8.26 3689
363 [보도자료]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지역 37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동시다발 1인 시위 나선다 file 종섭 2013.08.22 3926
362 [논평] 중단 기로에 선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결단만 남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8.13 3450
361 [논평] 강제퇴거가 되어버린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 맹목적 선의는 폭력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8.13 3436
360 [논평]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궤변을 비판한다_<프레시안> 인터뷰에 대해 file 냥이관리인 2013.08.08 3477
359 [논평]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전철 건설 계획 재검토 촉구를 환영한다 종섭 2013.08.01 3207
358 [논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종섭 2013.07.31 3144
357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합니다-노선발표보단 대중교통 개편이 우선이어야 냥이관리인 2013.07.24 3403
356 [보도자료_보고서]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표 file 냥이관리인 2013.07.23 3542
355 [논평] 누가 경전철 '거품'을 조장하는가? - 서울시의 태도가 중요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7.12 3214
354 [논평] 검찰은 민주당 문충실 동작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 종섭 2013.07.05 3336
353 [논평] 협의체 약속과 강제철거 예고, 북아현 철거민에 대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부조리극을 중단하라 file 냥이관리인 2013.07.01 3491
352 [논평] 10년된 버스준공영제 특권, 시민의 손으로 밝힌다 file 서울시당 2013.06.27 3278
351 [논평] 서울시 어르신 신문 발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종섭 2013.06.13 3220
350 [성명서] ‘문란'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평등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린비 출판 노동자의 손을 잡으며 냥이관리인 2013.06.12 4583
349 [논평] 박원순 시장은 반값등록금 의지로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file 서울시당 2013.06.11 3515
» [논평]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종섭 2013.05.31 3301
347 [보도자료] 구조화된 비리의 온상, 버스준공영제를 바꿔야 합니다 냥이관리인 2013.05.29 38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