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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원순 시장은 반값등록금 의지로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졌다. 더군다나 시립대와 시설관리 용역업체 제이에스씨밀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외면한채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비정규직 대책을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적용해 2015년부터 65세 정년으로 정리할 경우 시립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63명의 청소노동자 중 약 40%인 24명의 집단해고가 발생하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국립대인 부산대는 물론 고려대,연세대,경희대,홍익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통상정년 70세를 보장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실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고 시혜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사례는 이미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방침을 핑계삼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해태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한 시립대의 사례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소통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유독 노동자와는 소통하지 않는 모습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장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의 당사자인 시립대의 태도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성실 교섭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온 시립대는 노동조합이 쟁의조정을 신청하자 노조에 대한 협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6.11) 오전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총무과에서는 “급여삭감 및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고 개별 조합원들에게는 협박 문자(사진 첨부)를 발송하였다.

 

1년 넘게 지속된 교섭 해태와 노동조합 탄압 그리고 쟁의행위도 아닌 정당한 언론홍보 활동을 문제삼아 근거없는 협박을 자행하는 시립대는 문제해결의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하기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립대 이사장이기도 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시립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취임 초반 “반값등록금은 의지의 문제”라며 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박원순 시장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시립대의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직접고용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노동’ 시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지금 당장 시립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족쇄로 다가오는 엉성한 비정규직 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지는 비정규직 대책은 '빛좋은 개살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시립대 문제의 해결은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별첨1. 서울시립대 공문

※ 별첨2.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공문

※ 별첨3. 6월 10일 개별 조합원에게 보낸 시립대 총무과의 협박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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