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협의체 약속과 강제철거 예고, 북아현 철거민에 대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부조리극을 중단하라


2013.7.01. / 월요일


- 박원순 시장, 13일 서대문구 현장시장실서 약속한 '협의체' 구성은 지지부진 ... 서대문구, 21일 강제철거 예고 공문 잇달아 보내

- 진보신당서울시당 "서울시, 진정성없는 약속으로는 철거민의 눈물 닦아줄 순 없다"



오늘 서대문에 위치한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내 마지막 철거민 이선형씨가 서대문구청을 찾았다. 돌아온 것은 야박한 문전박대였다. 사소한 면담 약속 조차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구청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전히 길거리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철거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서대문구청의 태도에 분노가 일면서도, 한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책임을 논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시장실'은, 그간 여타 시장이 보여주었던 생색내기용 민원투어를 넘어설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만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박원순식 현장소통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현장민원실에는 미리 짜여진 민원인 외에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시장과 담판을 지으려는 시민들이 있어왔다. 지난 6월 13일 서대문구에서 열린 현장시장실을 찾은 북아현 재개발 철거민 이선형씨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선형씨는 시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의 문제점과 함께 자신과 같은 영세한 상가세입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행 재개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공사와의 협의체를 자신이 주관하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북아현계고장.jpg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청으로 돌아가고 나서 돌아온 것은 그 전과는 다름없는 철거 통지였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6월 21일자로 '불법 점용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나마 박원순 시장의 약속이라도 믿고 있었던 철거민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서대문구청을 찾아서 시장이 약속한 협의체는 언제 구성이 될 것인지, 그 때까지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진행할 것인지를 묻고자 했다. 돌아온 것은 냉정한 문전박대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대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북아현 재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왔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협의체 구성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다소간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기대를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한다. 오히려 시장은 협의체 약속을 하고 구청장은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이런 부조리극이 박원순식 소통의 현주소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시장의 권력이 필요한 곳은 이선형씨와 같이, 구청으로부터도 시공사부터도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곁이라 믿는다. 바로 그것이 박원순식 현장소통에 바라는 서울시민의 마음일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대문 철거민에게 약속했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라. 그리고 서대문구청은 협의체 구성과 활동이 끝날 때까지 '구민 배척 정책'을 중단하라. 이 어리석은 부조리극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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