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

 

아이들이 행복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진보신당 충남지사후보인 저 이용길은

“6.2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 국민투표”가 될 것임을 밝힙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의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차별받지 않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 부모를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없는 교육, 사회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저 이용길은 아이들의 희망을 만들고 부모들이 행복한 교육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무상급식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무상급식은 빈곤한 계층에 국한하여 시행할 사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보진영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전면화되니까 이를 불끄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자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지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기간의 급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남도지사로 출마한 저로서는 헌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된 교육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은 평등교육의 실현에 있습니다. 평등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나 편차가 제거된 기회의 균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천안-아산부터 고교평준화를 단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고등학교 교복, 노후된 학교 및 석면문제·공기질 문제까지 포함해 최소한 <의식주 걱정 없는 쾌적한 학교> 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평등교육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평등교육정책을 진보신당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의 누가 당선되든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각급 단위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무상급식'을 각 당 모든 지방선거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누가 당선되든 '무상급식'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둘째, 각급 선거단위의 모든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공동서약 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한나라당 최용봉예비후보, 민주당 안희정예비후보, 자유선진당 이태복예비후보 등을 찾아뵙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러한 정치인들의 공약채택과 당선후 실천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지역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이용길을 비롯한 이영우.이윤상.김기두 등 진보신당 후보들이 먼저 서약하고 향후 구성될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충남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는 데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평등교육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9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

 

 

 

[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의 민생119정책 ①교육]

모든 아이들을 위한 입학선물!

'친환경-무상급식' '고교평준화'

 

□ 무상급식

  ○ 대상 및 시행시기

     - 유치원생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532개교  2만2천명

     - 초등학생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432개교 14만4천명

     - 중학생   : 2011학년도부터, 192개교 7만8천명

     - 고등학생 : 2012학년도부터, 118개교 7만5천명

  ○ 소요경비

     - 총 소요경비 : 2010년 226억원 / 2011년 734억원 / 2012년 1,073억원

     - 재정 분담   : 매칭펀드제(교육청30% : 기초단체30% : 도40%)

     - 기존 예산   : 264.6억원(2010년도 도교육청 예산 - 유.초.중.고.특 포함)

     - 기초단체별 소요경비

      

시군	소요경비						재정분담
	유	초	중	고	특	계	교육청			시군			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천안	23	123	94	113	1.1	354	22	72	106	22	72	106	29	96	142
아산	6	52	30	30	0.6	118	9	26	35	9	26	35	12	35	47
당진	3	24	17	19	-	63	4	13	19	4	13	19	5	18	25
서산	5	34	23	25	0.8	88	6	19	27	6	19	27	8	25	35
태안	1	9	7	9	-	26	2	5	8	2	5	8	2	7	10
예산	2	13	11	15	-	41	2	8	12	2	8	12	3	10	16
홍성	2	15	12	17	-	44	3	9	13	3	9	13	3	11	18
보령	3	19	14	15	0.3	51	3	11	15	3	11	15	4	14	20
서천	1	9	7	9	-	25	1	5	7	1	5	7	2	6	10
청양	1	4	3	3	-	12	1	3	4	1	3	4	1	3	5
부여	2	11	9	10	-	33	2	7	10	2	7	10	3	9	13
논산	2	22	17	27	-	68	4	12	20	4	12	20	5	16	27
계룡	2	12	9	7	-	30	2	7	9	2	7	9	3	9	12
금산	1	8	6	6	-	21	1	4	6	1	4	6	2	7	8
공주	3	21	17	26	0.8	68	4	13	20	4	13	20	5	17	27
연기	2	14	9	10	-	34	2	7	10	2	7	10	3	10	14
계	60	389	282	339	4	1,073	68	220	322	68	220	322	90	294	429
* 단위:억원 ** 소요경비산출 = 2009년 학생수 X 180식 X 급식단가

  ○ 기대효과

     -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역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친환경급식비 지원

  ○ 대상 및 시행시기

     - 유치원생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532개교  2만2천명

     - 초등학생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432개교 14만4천명

     - 중학생   : 2011학년도부터, 192개교 7만8천명

     - 고등학생 : 2012학년도부터, 118개교 7만5천명

  ○ 소요경비

     - 총 소요경비 : 2010년  37.7억원 / 2011년 124.7억원 / 2012년 185.8억원

     - 재정 분담   : 매칭펀드제(교육청30% : 기초단체30% : 도40%)

     - 기존 예산   : 18.1억원(2010년도 도교육청 예산 - 유.초.특 16회, 중학 10회)

     - 기초단체별 소요경비

      

시군	소요경비						재정분담
	유	초	중	고	특	계	교육청			시군			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천안	3.8	20.4	16.4	20.4	0.2	61.3	3.7	12.3	18.4	3.7	12.3	18.4	4.9	16.3	24.5
아산	1.0	8.6	5.2	5.3	0.1	20.3	1.5	4.5	6.1	1.5	4.5	6.1	1.9	6.0	8.1
당진	0.5	4.0	3.0	3.4	-	10.9	0.7	2.3	3.3	0.7	2.3	3.3	0.9	3.0	4.4
서산	0.9	5.7	4.0	4.5	0.1	15.2	1.0	3.2	4.6	1.0	3.2	4.6	1.3	4.3	6.1
태안	0.2	1.5	1.1	1.6	-	4.4	0.3	0.9	1.3	0.3	0.9	1.3	0.3	1.1	1.8
예산	0.4	2.2	1.9	2.7	-	7.1	0.4	1.3	2.1	0.4	1.3	2.1	0.5	1.8	2.8
홍성	0.3	2.5	2.0	2.8	-	7.6	0.4	1.4	2.3	0.4	1.4	2.3	0.6	1.9	3.0
보령	0.5	3.1	2.4	2.7	0.1	8.8	0.6	1.8	2.6	0.6	1.8	2.6	0.7	2.4	3.5
서천	0.1	1.4	1.1	1.6	-	4.3	0.2	0.8	1.3	0.2	0.8	1.3	0.3	1.1	1.7
청양	0.1	0.7	0.6	0.6	-	2.0	0.1	0.4	0.6	0.1	0.4	0.6	0.2	0.6	0.8
부여	0.3	1.9	1.6	1.8	-	5.7	0.3	1.1	1.7	0.3	1.1	1.7	0.4	1.5	2.3
논산	0.3	3.7	2.9	4.8	-	11.8	0.6	2.1	3.5	0.6	2.1	3.5	0.8	2.8	4.7
계룡	0.4	2.0	1.5	1.3	-	5.1	0.3	1.1	1.5	0.3	1.1	1.5	0.5	1.5	2.0
금산	0.2	1.4	1.0	1.1	-	3.6	0.2	0.8	1.1	0.2	0.8	1.1	0.3	1.0	1.5
공주	0.6	3.5	3.0	4.7	0.1	11.8	0.6	2.1	3.5	0.6	2.1	3.5	0.8	2.9	4.7
연기	0.3	2.3	1.6	1.7	-	5.9	0.4	1.2	1.8	0.4	1.2	1.8	0.5	1.7	2.3
계	10	65	49	61	1	186	11	37	56	11	37	56	15	50	74
* 단위:억원 ** 소요경비산출 = 2009년 학생수 X 90식 X 지원단가

  ○ 방식 및 기대효과

     - 지역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 및 공급가격 결정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투명한 운영 및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충남지역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 교복구입비 지원

  ○ 대상 및 시행시기

     - 중학교   입학생 : 2011학년도부터, 192개교 2만6천명

     - 고등학교 입학생 : 2012학년도부터, 118개교 2만6천명

  ○ 소요경비

     - 총 소요경비 : 2011년 73.1억원 / 2012년 143.5억원

     - 재정 분담   : 매칭펀드제(교육청30% : 기초단체30% : 도40%)

     - 기초단체별 소요경비

      

시군	소요경비			재정분담
	중	고	계	교육청		시군		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천안	24.3	23.5	47.8	7.3	14.3	7.3	14.3	9.7	19.1
아산	7.7	6.2	13.9	2.3	4.2	2.3	4.2	3.1	5.6
당진	4.5	3.9	8.4	1.3	2.5	1.3	2.5	1.8	3.4
서산	6.0	5.2	11.1	1.8	3.3	1.8	3.3	2.4	4.4
태안	1.7	1.8	3.5	0.5	1.0	0.5	1.0	0.7	1.4
예산	2.8	3.1	5.8	0.8	1.8	0.8	1.8	1.1	2.3
홍성	3.0	3.2	6.3	0.9	1.9	0.9	1.9	1.2	2.5
보령	3.6	3.1	6.7	1.1	2.0	1.1	2.0	1.4	2.7
서천	1.7	1.8	3.5	0.5	1.1	0.5	1.1	0.7	1.4
청양	0.8	0.7	1.5	0.2	0.5	0.2	0.5	0.3	0.6
부여	2.4	2.1	4.5	0.7	1.4	0.7	1.4	1.0	1.8
논산	4.4	5.6	9.9	1.3	3.0	1.3	3.0	1.7	4.0
계룡	2.2	1.5	3.7	0.7	1.1	0.7	1.1	0.9	1.5
금산	1.5	1.3	2.8	0.4	0.8	0.4	0.8	0.6	1.1
공주	4.4	5.4	9.8	1.3	2.9	1.3	2.9	1.8	3.9
연기	2.3	2.0	4.3	0.7	1.3	0.7	1.3	0.9	1.7
계	73.1	70.4	143.5	21.9	43.1	21.9	43.1	29.3	57.4
* 단위:억원 ** 소요경비산출 = 2009년 입학생수 X 1인4벌(동.하복,체육복2) X 지원단가(28만원)

  ○ 방식

     - 지역 교복제작업자단체와의 공동구매계약을 통한 현물지원

  ○ 기대효과

     - 교복값 거품 제거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역 자영업자 살리기

 

□ 고교평준화 실시

  ○ 취지

     - 공교육 정상화 - 교육의 기회균등권 실현

     - 고교입시부담 완화 - 중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경감

     - 고교간 격차 해소 - 학력격차는 물론 출신학교에 따른 위화감 및 차별 해소

  ○ 추진과정 및 시행시기

     - 2010년 : 천안시 고교평준화 제도평가 및 여론수렴

     - 2012학년도 : 천안시 일반계고교 적용 - 12개교 5,500명

     - 2013학년도 : 아산시 일반계고교 적용 -  6개교 2,280명

     - 기타 시지역 일반계고교 : 제도평가 및 여론수렴후 검토 시행

  ○ 제외 대상

     - 전문계고교(예; 상업고,공업고), 방송통신고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전국 및 광역 단위 대상 모집 학교(예; 예술고,체육고,과학고,외국어고,자율고 등)

  ○ 학군

     -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별 학군 설정

     - 천안시 : 2개 학군   (1안) - 동남구(6개교 2,600명), 서북구(6개교 2,900명)

                           (2안) - 남부권(6개교 2,960명), 북부권(6개교 2,540명)

     - 아산시 : 2개 학군   (1안) - 동부권(3개교 1,220명), 서부권(3개교 1,060명)

                           (2안) - 온양권(5개교 1,840명), 배방권(1개교   440명)

  ○ 배정

     - 거주지 학군 지원 (1,2차 지망)

     - 1차 배정 : 추첨

     - 2차 조정 : 1차배정후 통학편의를 사유로 하는 2차 조정후 배정 확정

  ○ 기대효과

     - 중학생의 고교입시 부담 경감 - 사교육비 경감

     - 고등학교간 학력격차 해소

     - 다른 지역 진학을 위한 통학.주거부담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