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둑 철거! -이용길의 환경공약
[ 이용길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후보 - 지구의 날 성명 ]
환경과 인간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약속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후보인 진보신당 부대표 이용길입니다.
금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바닷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숲은 파헤쳐지고 자동차매연과 공장연기로 하늘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소통해야 살 수 있듯이 자연도 소통해야 제 모습을 찾습니다.
진보신당 이용길은 막힌것을 트기 위해 5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1. 막힌 물길을 트겠습니다.
2. 모레와 갯벌을 지키겠습니다.
3. 숲을 지키겠습니다.
4. 에너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5. 3℃ 시원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금강하구둑 철거!
+ 삽교호 방조제 수문개방(방조제 중간 다리건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물 대책은 한마디로 물을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복원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막강한 개발주의에 밀려 물은 계속 흐르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지난 1995년 금강은 하구둑으로 인해 바다와 차단되었습니다. 때문에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한 오염물질이 퇴적되면서 금강의 수질은 해마다 나빠졌으며,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5급수 이하로 변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물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단 하나입니다. 해수의 소통을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바로 금강하구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금강하구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장항에만 3만명이 살았으며, 서천군 수협의 1년 매출이 100억원이었습니다. 청양에서는 참게가, 부여에서는 재첩이 있었습니다. 강경에는 유명한 황복이 있었으며, 장항에는 꽃새우며 대하며 백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하구가 막히고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모두 멸종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천군 수협의 연매출이 18억 이하로 줄어든 것이 말해주듯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도 하락했습니다.
금강하구둑을 철거하면 당연히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섭다고 새로운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금강이 죽게 됩니다. 홍수를 하천만으로 감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금강 유역내 빗물저류시설, 범람원이나 저류지, 유수지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찾으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는 물길 차단형 보는 오히려 금강을 죽이고야 말것입니다.
기수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며, 경제적 가치 또한 일반 경작지의 250배에 달합니다. 금강하구와 같은 조류의 영향을 받는 염하구는 세계적으로도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파괴된 어장과 관광자원을 살리는 유일한 길,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길은 금강하구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 금강하구둑 철거 : 해수유통➝기수역 회복➝생태계 복원➝어족자원 회복➝경제회복
둘째, 서해안 바닷가 콘크리이트 옹벽 철거!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중단
서해안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갯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해안가를 둘러싼 해안도로와 콘크리이트 옹벽 등의 시설물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꽃지해수욕장과 백사장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오래전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해안갯벌 또한 유화단지와 화력발전소, 매립 등으로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바닷가 옹벽이 모래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임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충남도는 매년 옹벽정비와 모래투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육지쪽으로 돌리고 바닷가 옹벽을 철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년 돈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와 갯벌이 줄어들면 당연히 관광객도 줄어들며, 결국 지역 서민경제도 나빠집니다. 축제성 행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땜빵식 사업은 대안이 아닙니다, 모래와 갯벌을 지키고 서민경제에도 활로가 되는 근본적인 대안은 바닷가 콘크리이트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 충청남도 ‘바이오디젤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레저형보다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 지역자립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
산림을 파괴하는 개발행위 중단!
■ 골프장 건설중단
- 2008년말 기준 충남국토면적은 860,095hr, 산림면적 439,052h(산림비율이 51.05%)
- 충남지역 골프장면적(건설예정 포함) 35개소 645홀 31,906,312㎡(3,190.6hr)
- 태안군 골프장면적 10,017,099㎡(충남전체 골프장면적의 1/3, 계룡시 면적 1/6)
■ 산림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중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에너지전환 이룩!
■ 화력발전소 추가 증설 중단
■ 대용량발전, 원거리 송전 지양
■ 지역 자립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보급 지원
■ 산업부문의 석유의존형 에너지소비 시스템을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확립(주거난방 개선사업)
■ 녹색일자리 확대
3℃ 시원한 도시 건설!
■ 충청남도 바이오디젤 센타 설치(관공서 차량부터 바이오디젤 사용)
■ 관광형 자전거도로 보다 생활형(통학,출퇴근 등) 자전거도로 건설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단열재향상,태양광,빗물이용 의무화 등)
■ 생태적 도시계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