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청년 정책

‘날아라, 거북이’

20대 문제에 대처하는 진보신당의 자세

■ ‘내일은 정규직’

- 일단, 쓸만한 일자리 100만 개 쯤 만들고 본다

■ ‘옥탑방 고양이’ (not buy it, just live in)

- 돈 주고 안 사더라도 내가 살 집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어?

■ ‘반짝여라, 그것이 청춘이다’

- 등록금 때문에 니들 스타일 구길 순 없다, 팍팍 깎아주마!

“날아라 거북이!!”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청년 정책

○ 지금, 여기, 20대의 삶

■ 험난한 10대의 추억

①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무사히 지났다는 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익히 알려진 바처럼 한국은 입시 지옥이다. 애들은 매일같이 7시간 50분씩 공부를 해야만 했다. 같은 시대 태어난 다른 OECD 회원국의 청소년들은 5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놀 때 말이다. 그렇다고 남는 시간에 놀았던 건 또 아니다.

②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알바를 겸해야만 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정작 알바비는 시급 3,977원(2009년)으로 최저임금(4,0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사장이라는 분은 툭하면 ‘일 더하라(추가근무 요구 41.8%)’고 하면서도, ‘돈은 더 못 준다(연장근로 수당 미수령 40.1%)’고 배짱이시고, 치사하게 애들 코 묻은 돈 떼먹는 분(15.7%)도 계셨다. 물론 알바 따위에게 쉬는 시간은 없었고(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 62.0%), 손님 없는 시간에는 돈 몇 푼 아끼시겠다고 무급 휴게(이른바 ‘꺾기’)를 강제하기도 하셨다.

■ 배틀 라운드 Twenties, Fight!!

① “등록금!!”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나아질 줄 알았다. 웬걸, 학교가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지긴 했지만, 등록금도 덩달아 높아졌다. 대통령이 동문인 고대의 이기수 총장은 대학 교육이 질 좋고 저렴하다고(‘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싼 편’) 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오히려 ‘질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게 현실’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지만(OECD교육 지표) 품질은 51번째(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대학경쟁력 평가)다. 연간 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20대는 또 알바를 시작한다. 그래봐야 시급 5천원이면 잘 받는 거다. 참고로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5%로 OECD 평균 정부 4.9%에 비해 많이 모자라는 편이다. GDP 0.4%면 대략 3조 5천억이다.

<그림 1> 국공립 대학(A유형) 연평균 등록금(2006-2007학년도)

② “청년 주거!!” 등록금만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청춘에게는 제 한 몸 누일 곳 찾는 것도 만만치 않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 안 한 20대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로 압축된다. 한국에만 있다는 지하 단칸방(혹은 옥탑방)과 역시 한국에만 있다는 고시원이다. 운 좋아 학교 기숙사라도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민자 기숙사는 심지어 한 학기에 272만원(2인실 기준, 식비 및 보증금 10만원 포함)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10년간 1인 가구는 120만 가구가 증가했지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은 ‘35세 미만 1인 가구 해당 사항 없음’이다. 게다가 최근 건설 트랜드는 돈 되는 무조건 큰 집이다.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2000년 30.4%에서 2007년 26.2로 감소하였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문제다.

③ “일자리!!” 무엇보다 우울한 건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010년 청년층 고용률 41%, 청년실업자는 43만 명으로 10.0%에 달한다. 10.0%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치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청년 실업률이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률 높다는 외국의 경우에도 취업한 청년층의 비율(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한국의 청년들은 실업 상태로 집계되진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비공식 실업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상 비공식 실업자로 추정 가능한 인구 규모는 얼추 150만(취업준비생 등)에 달한다.

④ “비정규직!!” 이러다 보니 취업하기 위해 각종 ‘스펙’을 줄줄이 늘여가야 하고, 졸업을 뒤로 미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을 해도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이고,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

○ 날아라, 거북이 (With a little help)

■ 바람을 불어 넣을 세 가지 작은 도움

① 진보신당은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싹을 틔워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취업, 주거, 그리고 등록금 지원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② “내일은 정규직, 청년실업 해소 방안”.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쓸만한 일자리’여야 한다. 진보신당은 공공서비스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양적 고용 확대(110만 일자리)와 더불어 비정규직 남용 규제,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등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구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과, 과잉스펙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불필요한 자격 요구 등을 개선할 것이다.

③ “옥탑방 고양이”. 안정적인 주거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우리나라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내 집이 없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값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 제도가 있지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모 잘 만난’ 몇몇을 제외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막대한 주거부담은 넘기 어려운 벽이다. 학업과 취업준비 때문에 고시원을 전전하는 생활도 힘들고, 어렵게 직장 다녀서 번 월급을 월세로 다 날려버리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진보신당은 전세자금 대출에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없애고 청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첫 출발을 도울 것이다.

③ “팍팍 깎아주마, 등록금”.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싼 대학교육, 등록금은 낮추고 교육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역마다 공립대를 확대하고, 공립대부터 등록금을 낮출 것을 제안한다.

‘내일은 정규직’

청년실업 해소방안

지금 필요한 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내일은 정규직, 청년 실업 해소 방안

① 공공서비스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10만 일자리 창출

■ 개요

- 공공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시간 단축 등 더 많은 복지, 더 짙은 녹색, 더 많은 여유, 더 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취지

- 최근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심각히 감소

- 2007년(2,343만 3천)에서 2009년(2,350만 6천) 사이 2년간 일자리 증가는 고작 7만 3천(2008년 14만 증가, 2009년 7만 감소)

- 이에 따라 고용률은 2007년 59.8%에서 2009년은 58.6%로 1.2%포인트 감소하였고,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에 육박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공공복지, 녹색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월 170만원 이상의 임금 수준)를 110만 개를 추가 창출

■ 추진방안

- 110만 일자리 창출 방안

② 힘내라! 실업수당 도입

■ 개요

-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실망실업자/ 비경활 구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의 3~4배가 넘는 실정

-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88만원세대라는 말처럼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실업 상태가 반복됨.

■ 현황 및 취지

- 실업 기간 중 소득 상실은 결국 노동시장의 강제 진입을 유도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옴.

- 청년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충분한 구직탐색기간을 보장하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여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추진방안

- 청년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실업수당(명칭 ‘고용연대급여’)을 신설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80%의 고용연대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수급자에게는 직업알선·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구직 정책을 연계

- 소요 재원: 연간 급여 총액: 2조 8400억원(2010년 기준)

※ 월 평균 78만9천원 지급, 수급자 30만명 기준

③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개요

-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 연간 2,000시간으로 1차 단축 목표 설정,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노동자 임금의 일부 지원

■ 현황 및 취지

- 1인당 연간 노동시간 2,316시간(2007년), OECD 가입국 중 최고 노동시간

- 과로사회로 인한 산재사망, 중대 재해 발생률 1위

-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

■ 추진방안

- 100인 이상 사업장 연간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상한

-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2년간 임금 손실액의 일부(첫해 20%, 2년차 1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시간 상한제 노사협약 체결에 따른 휴가 사용 증가 시 노동자 휴가비 지원 및 기업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추가 고용 시 고용지원금 지원

④ 비정규직 남용 규제

■ 개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으로 입구부터 비정규직 남용 제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비정규직 규모 축소

■ 현황 및 취지

-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2006년 12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는 51.9%에 달하고,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20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255만원의 47.2%에 불과

- 특히 20대 노동시장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사실상 평생 비정규직의 함정으로 작동하는 현실

- 이처럼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는 입구부터 규제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미 만연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을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차별 시정 정책을 강화.

■ 추진방안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

- 공공기관 외주 사업의 단계적 직영화: 정부기관 및 산하 공기업 외주 사업에 대해 외주화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직영 사업화함으로써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민간기업이 노사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⑤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개요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입찰 심사 기준에 고용안정 지수 포함, 가산점 제공

- 공정임금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 위탁사업 입찰 시 산업별 적정 임금 준수 요구

- 지역 단위 단협 체결 및 단협확대적용: 서울시 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동단협 체결 및 해당 사업장 종사 노동자 확대 적용

■ 현황 및 취지

- 2007년 말 현재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80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60건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44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 광역(시) 249건, 광역(도) 111건, 기초(시) 1307건, 기초(군) 276건, 기초(구) 857건

- 민간위탁 사업분야 가운데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전체 2800건 가운데 1133건(40.5%)으로 가장 많은 부분 차지. 그 다음 환경위생분야(583건, 20.8%), 교통안전분야(287건, 10.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8월 현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비정규직은 44.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83.8%에 달함

- 또한, 2010년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미만 노동자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 3천명으로 해당 분야 노동자 중 10.9%가, 공공행정은 11만 7천명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9.9%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 추진방안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조례 제정: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ex.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 지역 단위 단협 체결 및 단협확대적용: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동단협 체결,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확대 적용

⑥ 스펙에서 자유로운 20대 취업

■ 개요

-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연관 직무와 상관없는 영어 시험 제외 등 스펙 다이어트 실시

- 구직 광고 시 과다 학력, 자격 요구 제한

-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 현황 및 취지

- 2008년 일반교과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통계청)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영어 사교육비가 가장 많음. 일반고생은 수학 다음. 전체적으로는 영어 사교육비가 월 7만 6천원으로 가장 많음.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사교육비가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절반 수준. 중학생과 일반고생은 1/3 수준.

- 영어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용․시험용인 측면도 있음. 국제중, 특목고, 대학, 취업, 승진 등에서 영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있음. 문제는 “영어 쓸 일이 없어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영어교육의 과도한 부분(과수요 창출).

-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는 필수. 예컨대,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경우 7급과 9급 일반 행정, 9급 지방세 모두 영어과목이 필수.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가 얼마나 영어를 필요한가?”, “모든 공무원의 직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가?”, “국제화 시대 필요한 외국어가 꼭 영어 뿐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추진방안

-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영어 제외

-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외국어’ 신설. 영어는 외국어 중 하나.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의거, 특별임용시험 실시

‘옥탑방 고양이’

(not buy it, just live in)

청년층 주거 대책

돈 주고 안 사더라도

내가 살 집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어?

옥탑방 고양이, 청년 주거 문제 해소 프로젝트

①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허용

■ 개요

-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청년층 1인가구는 제외되고 있음.

- 증가하는 도시거주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35세 미만 1인 가구에게도 허용.

- 전체 기금에서 단 0.03%만 증액해서 전세미만의 1인 가구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음.

■ 현황

- 인구성장세 감소 및 가족구성의 변화로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현재 20%까지 증가, 마포구 일부 지역의 경우 40%에 달함. 2030년에는 2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형주택의 비율과 건설비율 모두 감소하는 한편, 중대형의 건설비율을 크게 증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중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40㎡ 이하임. 그러나 1인가구를 위한 39㎡의 주택은 극히 소량만 공급되고 있음. 한편,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과 현재 추진 중인 ‘준주택’은 민간부분이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형 고급 오피스텔이나 고급 실버타운과 유사한 형태로 공급됨.

- 동시에 1인가구의 평균 소득 역시 감소하고 있음. 1인 가구 평균소득은 91만원으로 일반가구 평균소득인 249만원에 크게 못 미침. 2009년 1인 가구의 3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줄어 1인 가구 소득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불황으로 인한 타격이 1인 가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주거비 지출 비중은 크게 높아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은 20%대로 전체가구 지출 비중인 10%에 비해 크게 높음.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은 2000년 20.0%에서 2009년 27.4%로 증가함.

-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 가구는 고용불안의 증가와 함께, 고시원 및 반지하 셋방과 같은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의 수혜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5년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가구수를 기준으로 최고 59.2조원(연간 1,71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연간 1,716억 원의 추가 소요는 전체 건수(53,064건)와 비용(약 5조 3천억) 대비 0.03%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이 정도의 추가부담은 전체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하기 어려움.

■ 추진방안

-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를 제한하는 데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매뉴얼(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 2010. 1. 4.)’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이를 수정

② ‘학생주거안정협약’과 ‘전세전환보증제도’ 시행

■ 개요

- 학생주거안정협약: 협약의 골자는 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와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을 약속. 여기서 전세전환보증제도의 공동운영을 공동사업으로 명시함.

- 전세전환보증제도: 매월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함. 월세 주거를 집주인 + 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로 전환을 하는 제도.

■ 현황

- 2002년부터 시행된 뉴타운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으로 노후주택이 많던 대학가 주변들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의 경우 대학가를 포함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역은 크게 6개 지역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대학은 대략 10여개(길음․미아: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이문․휘경: 경희대, 한국외대/왕십리: 한양대/전농․답십리: 서울시립대/아현: 이화여대, 추계예대/흑석: 중앙대).

- 학생 주거 이에 서울시는 2008년 12월 ‘서울형 학생복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대상부지로 현행 뉴타운 사업지구 내 존치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되, 서울시(행정)—사학진흥재단(건축비)—SH공사(부지제공)의 3자 지원으로 학생복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힘(학생복지주택은 2009년 명칭공모를 통해 유스 하우징으로 명칭 변경).

- 하지만 대학 주변의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사업 방식을 신규공급방식에서 기존주택 공급 + 재건축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분양을 통해 총 61호를 공급(135명 수용)하였음.

- 대학과 1KM 이내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벗어나 서대문구와 성북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치구는 앞서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대학에 해당되지 않음(결국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셈).

- 공급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대상자를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하되 우선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하여 평당 5만원 꼴의 임대료를 징수하고(비수급자 기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문제는 2평 미만(즉, 기존의 고시원과 비슷한 주거형태)이 전체 공급 주택의 27.4%에 해당하는 37호나 포함되어있음.

〈유스 하우징 공급현황 일부〉

- 더구나 이와 같은 주거 공급의 방식은, 기존의 매입임대 사업의 주택 중 일부를 학생용으로 전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절대량에는 변화 없이(오히려 저소득 주거약자에게 가야될 임대주택을 줄여서) 학생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추진방안

- 지역 내 학교, 지자체, 대학가 주변 집주인이 공동으로 ‘학생주거안정협약’ 체결

- 전세전환보증제도: 월세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 전세 전환 유도, 세입자에게 전세 전환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 전세 전환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반짝여라

그것이 청춘이다’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맞춤형 등록금, 두 자릿수 등록금 추진 방안

①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

■ 개요

-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

-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

■ 현황 및 취지

- ‘등록금 천만원 시대’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학부모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에 적용되어야 함

- 기업 기부금으로 건물 짓기(고려대 LG-포스코관, 이화여대 신세계관, 연세대 삼성관 등)나 대학내 쇼핑타운 건립(서강대 홈플러스, 이화여대 스타벅스,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등)보다 공적 재원 조성이 대학의 고른 발전과 대학다운 모습에 도움

■ 추진 방안

□ 소득 맞춤형 등록금

- 소득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 등록금 제로

- 소득 하위 10～30%(2～3분위): 등록금 반의 반

-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 등록금 절반

*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의견 반영, 사학 적립금 상한제, 후불제 병행

□ 소요 재정: 3조 2천억원

- 사학재단 부담분: 1조 3천억원

* 기존 장학금 제외하고 추정.

□ 재원 확보 방안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국가 공적자금 마련

- 사학의 경우, 국가와 사학재단이 2:1 매칭펀드 방식으로 마련

- 교육예산 증가분의 지출 최우선순위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 정부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 교육부 예산: 43조원(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

* 주의: 교육부 예산과 교육재정은 다름. 07년 교육재정은 47조원(추정)

② 두 자릿수 공립대 등록금 실현

■ 개요

- (등록금 인하 선도) 공립대 등록금 두 자릿수 실현

■ 현황 및 취지

- 2009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419만원, 사립대 741만원. 사립대 의학계열은 평균 1004만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 2005-2009년 동안 국공립대 등록금 34.5%, 사립대 22.3% 인상. 2005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 12.5%의 2-3배 수준.

-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수준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부담의 유예가 될 수 있음.

-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사회적인 노력 필요

■ 추진 방안

- 시·도의 재정지원으로 공립대 등록금 인하

※ 소요경비 (서울시립대의 경우)

- 서울시립대의 2009년 등록금 481만원, 학부생 8313명

- 소요 경비:

* 계산식 = (481만원 - 목표액) × 학부생수